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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2021-03-25 13:50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처벌의 전제 요건인...
    2021-03-25 12:00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우선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000개)에 대해 본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하도록 하되, 반복(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순찰) 점검 및 감독을...
    2021-03-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1년 3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1.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소재분야 디지털전환 간담회(대전)...
    2021-03-14 09:34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 산하에 2팀으로 이뤄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꾸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앞선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에 대해 634.8점(김해 818....
    2021-03-09 11:00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특수본 설치…합조단, 수사권 없어 한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5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했다. 합조단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2021-03-08 17:25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2021-03-08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석간) △국내 취항 항공사 안전도 정보공개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결과 발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03-01 09:18
  • 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다. 가덕도...
    2021-02-26 07:07
  • 손명수 국토차관 "가덕도 신공항 분석보고서, 부산시안 검토한 것"
    손명수 국토차관 "가덕도 신공항 분석보고서, 부산시안 검토한 것"
    국제선으로만 건설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부산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해 손 차관은 "부산시안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수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만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특별법이...
    2021-02-25 17:30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국토부는 이달 19일 내놓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의견에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1989년 타당성 조사에서 2개 부지(영종도, 시화지구)를 검토해 1990년 영종도를 부지로 확정하고 1991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했다. 법무부는...
    2021-02-24 18:07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지반 침하 가능성 등 안전상의 문제와 생태 파괴, 바다 매립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공교롭게도 제주제2공항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02-21 19:02
  •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 확보 분야는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건설정보...
    2021-02-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방문(수서역) △건설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 및 운영위 개편 추진(석간) △도심 내 비행 실증으로 드론택배·택시 상용화 앞당긴다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퇴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설날 착한선물...
    2021-02-07 09:24
  •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경우 기존 김해공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2021-02-05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9만호 초과달성 △제로에너지빌딩(ZEB) 지속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 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1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항공로레이더 구축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향상 △디지털 트윈 등 지자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 추진 4일(목) △국토부...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2021-01-24 09:18
  •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또한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내년 시행에 대비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2021-0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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