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대기업 등 기술나눔 공고...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대내외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다. 기존 산재 통계는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에선 사망사고가 145건으로 1건(0.7%) 늘었으나...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 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은 694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2789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전지...
기후변화에 무너지는 식량과 농업, 대책은
기온이 상승하고 자연재해가 악화함에 따라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경제부문은 바로 식량 산업과 농업이다. 전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에선 엘니뇨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자 농민들이 쌀이 아닌 옥수수 등으로 재배 작물을 바꾸기 시작했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이드 박사는 “2020년...
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간담회 개최(대구)
△’23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23년 6월말(상반기)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총 50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최된 프로그램은 5월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전문가 강연, 팀빌딩 엑티비티,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선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반 회의를 통해 1차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그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투자되는 브리지론, 중소형 금융기관과 중소건설사가 많이 참여하는 물류와 지식산업센터, 지방아파트 등 취약한 영역을 대상으로 부실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소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주담대를 중심으로...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더욱 넓은 시각을 갖고 진로에 대해 고민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다문화·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미희망재단은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일각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행정 수장인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섰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규명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행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공모 선정 결과 발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50인 미만으로 확대 및 제도 안내 캠페인
18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한국프레스센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관리에도 DX를 접목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딥러닝 분석 기술을 통한 AI CCTV 안전 관제,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 등을 추가 적용하며 HDC형 AI 안전 관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BIM을 기반으로 설계·견적·품질을 100% 디지털...
치수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 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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