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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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2024-03-25 12:54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2024-03-24 11: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경기 용인특례시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2024-03-20 17:10
새 인물 대결 ‘도봉갑’...‘도낳스’ 김재섭 vs ‘도봉 대변인’ 안귀령 [배틀필드41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봉 콘텐츠’ vs ‘이색 스킨십’...주거‧교통은 필수 두 후보 모두 공약에도 주력하고 있다. 안 후보는 ‘도봉 콘텐츠’ 생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복합문화공간 서울 아레나 등이 건설되는 것에 주목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로봇과학기술...

2024-03-20 16:16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며 "청년 주거를 국토·건설이라는 입장이 아닌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2024-03-19 17:09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며 "청년 주거를 국토·건설이라는 입장이 아닌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9 16:00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위원회 소개와 간담회, 사업성 논의 등을 진행한다. 파크타운은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약 1㎞ 떨어진 역세권 단지로 대림·롯데·삼익·서안아파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는 3028가구 규모다. 1993년 들어섰으며 용적률은 211% 수준이다. 수내역 앞 학원가와 가깝고 내정초와 내정중 학군이 우수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형건설사 중...

2024-03-14 15:28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 공모…“당선작 760억 규모 설계권 부여”

당선작은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 우수성,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의 효율성, BIM 적용 설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평가해 선정한다. 심사에 앞서, 이용 편의성·접근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 분야(건축계획, 건축구조·시공, 여객서비스·수화물처리시스템(BHS), 공항보안, 시설배치·교통접근)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도...

2024-03-13 11: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명칭이 바뀐 국토해양부는 2010년, 또 명칭이 바뀐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2018년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2020년 4월7일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적정 정비요금은 15년 동안 고작...

2024-03-09 08:00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이 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의 안대로 원당역·불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대광위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2024-03-08 16:21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03-07 16:26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보고서는 "경기·서울 접근성 향상과 경기 지역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증가했고, 철도 노선을 건설하면서 교통 인프라 관련 토픽이 추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 키워드와 관련해선 "수도권 인구유입이 증가해 동탄, 운정, 하남교산 등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출된 것으로...

2024-03-06 13:51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부산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그동안...

2024-03-06 09:45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시행하도록 함(제12조)’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

2024-03-05 17:17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협회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품질·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건설협회장 취임으로 또 한 번의 기록을 썼다. 이례적인 전문경영인 출신 협회장이라는 점이다. 건설협회는 1999년 장영수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2024-03-05 16:22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3-04 13:49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외부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상향, 지상부 주차장 설치 등이 보완 적용돼 포함됐다. 또한 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녹지 시설을 갖춰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로는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확충 △소셜믹스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4-02-29 06:00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설비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024-02-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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