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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낮아진다.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2021-01-28 11:00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자금 소득공제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해...
    2021-01-21 12:06
  •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2순위...
    2021-01-21 11:00
  •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2021-01-21 11:00
  •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은 △1인 310만7313원(170%) △2인 494만926원(160%) △3인 597만5925원(150%) △4인 731만4435원(150%)이다. 맞벌이 부부로 2인 가구는 중위소득 180%에 10%p가 상향된 586만7350원(190%)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로 3인 가구는 717만1110원(180%), 4인 가구는 877만7322원(180%)이 소득요건이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2021-01-20 11:00
  • ‘폭등→폭락→급반등’… 과천 아파트 전세 무슨 일?
    ‘폭등→폭락→급반등’… 과천 아파트 전세 무슨 일?
    과천 위버필드만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려는 집주인들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근 A공인 측은 “과천 위버필드 소유자들의 입주율이 무려 85%에 달할 정도”라며 “전세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도 과천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2021-01-20 06:40
  • '전세형 공공주택' 서울서 달랑 178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난망"
    '전세형 공공주택' 서울서 달랑 178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난망"
    18일 1만4843가구 청약 본격 스타트20일까지 입주자 신청 받아월세 부담 줄여 최대 6년 거주 '이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시흘간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1만4843가구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2021-01-18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80만대 돌파 21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지적재조사 상생모델 구현으로...
    2021-01-17 09:48
  •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이삿짐을 꾸리면서 인근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주거형 오피스텔 전세시장까지 자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 시행과 집주인들의 의무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대거 발생할 경우 전세시장이 또다시 한바탕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1-01-13 06:20
  • 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 바람' 수도권 너머 지방 광역시까지 번져
    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 바람' 수도권 너머 지방 광역시까지 번져
    정부가 안전진단, 실거주 요건 등 재건축 시장 규제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나 최소 노후도 등 사업 추진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도 재건축보다 적어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엔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중심이던 리모델링 사업도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하고...
    2021-01-10 14:32
  • 올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 0.14%ㆍ전셋값 0.25%↑
    올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 0.14%ㆍ전셋값 0.25%↑
    이어 “전세시장에서의 매물 부족은 상반기에 예정된 재건축 이주수요나 연초 학군수요 유입 등이 겹치면서 비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집주인들의 의무 거주 요건 강화로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에서 매물화되는 전월세 공급량도 과거만 못하기 때문에, 뚜렷한 정책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지금의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고...
    2021-01-08 13:13
  •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2021-01-06 13:45
  • 정부 통계로도 작년 전국 집값 5.36% 올라…9년만에 최고치
    정부 통계로도 작년 전국 집값 5.36% 올라…9년만에 최고치
    한국부동산원은 저금리와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이 지속되면서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전셋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셋값을 밀어올린 요인에 입주물량 감소까지 더해져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전국...
    2021-01-05 12:46
  • 건설사들 새해 ‘마수걸이’ 분양 '눈길'
    건설사들 새해 ‘마수걸이’ 분양 '눈길'
    완화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내달 19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시행 이전인 1월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새해 첫 분양 단지는 한 해 사업을 이끌 주요 단지이다 보니 상징성도 높아 눈 여겨볼...
    2021-01-03 15:51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으로 용도에 따라 구획하고 지자체가 세부일정과 자격기준 등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2020-12-28 10:49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P씩 인상된다. 연구개발(R&D) 설비 등 10가지 투자세액공제가...
    2020-12-28 10:00
  •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13.46% 올라…전년比 3배 폭등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13.46% 올라…전년比 3배 폭등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전세시장은 올해 들어 새 임대차법 시행과 청약 대기수요 증가, 실거주요건 강화,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지난해 하락했던 강원, 경남, 부산, 충북, 경북 등도 올해 오름세로 전환되면서 17개 광역시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다. 내년...
    2020-12-24 13:31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2020-12-23 12:00
  • ‘이보다 더 광풍일순 없다’...전세·매매 천장 뚫고, 청약시장 활활
    ‘이보다 더 광풍일순 없다’...전세·매매 천장 뚫고, 청약시장 활활
    저금리 장기화와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물건의 반전세(보증부 월세),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세 물건이 더 줄기 시작했다. 전월세상한제로 전세보증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게 되자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전세보증금 호가를 높였다. 전셋값도 잇단 대책에도 '고공행진' 올해 전국 전셋값은...
    2020-12-23 11:00
  • 매매 뛰고, 전세 난다… "내년 더 각오해야"
    매매 뛰고, 전세 난다… "내년 더 각오해야"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의 임대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실거주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방법"라고 조언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집값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책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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