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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또 스쿨존 내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 “2008년부터 10년 이상 주말부부를 하며 주말에만 부산집에 내려갔다”며 “차량 각종 고지서를 배우자가 부산 집에 거주하며 전담했는데, 제 소유 차량인 만큼 불찰은 저에게 다 귀속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불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법관의 책임성을...
    2021-04-28 18:26
  •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 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수령자는 26일부터, 올해 신청자는...
    2021-04-25 13:48
  • “재건축·재개발 속도” 토지허가거래 4곳 주민들 '화색'…왜?
    “재건축·재개발 속도” 토지허가거래 4곳 주민들 '화색'…왜?
    생각도 있지만 결국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C공인 대표는 “집값이 올라봤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세금 부담만 더 커진다”면서 “입주 가능한 매물은 나오는 족족 높은 가격에 거래되겠지만 실거주 요건이 추가돼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2 17:05
  • [단독]서울시 "정비구역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자"
    [단독]서울시 "정비구역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자"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아파트 정도만 예외로 인정돼 있다. 도정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물건이 아닌 물건을 샀다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당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려는 것은 투기성 수요 유입을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아서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 압구정동을...
    2021-04-22 17:03
  •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 맛 좀 볼까…지역마다 득실 셈법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 맛 좀 볼까…지역마다 득실 셈법
    주택은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건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십수억 원씩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다. 실거주 목적 외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2021-04-22 16:30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략은?…“대규모 택지·신혼부부 특공 노려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략은?…“대규모 택지·신혼부부 특공 노려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청약 유형을 파악한 뒤에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따져봐야 한다. 청약지역 내 거주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다면 인기가 많고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물량을 노려볼 만 하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 교산(20%)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고양 창릉(17%)과 과천(17%) 순으로...
    2021-04-22 15:10
  • 올해 사전청약 3만200가구 쏟아진다…수도권 주택난 해소될까?
    올해 사전청약 3만200가구 쏟아진다…수도권 주택난 해소될까?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전월세 수요 유입이 계속됐는데 앞으로 본청약까지 전셋값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물량 50%는 거주지역 요건이 수도권 전체로 돼 있으므로 사전청약에 따른 전셋값 불안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1 15:36
  • [Q&A] 해당 지역 2년 안 살아도 사전청약 1순위 신청할 수 있나요?
    [Q&A] 해당 지역 2년 안 살아도 사전청약 1순위 신청할 수 있나요?
    본 청약일까지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구매해 무주택자 지위를 잃어도 마찬가지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ㆍ자산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당첨 후 추가 심사는 없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세대 구성원엔...
    2021-04-21 11:00
  •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소득 요건이 없어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입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가구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각에선 중산층 3∼4인 가구는 대체로 아파트를 원하는데, 공공 전세주택은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21-04-14 14:56
  •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 고밀개발 후보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 중 입지요건, 사업성요건 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날 최종 선정한 2차 후보지 13곳은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지 1곳)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2021-04-14 11:01
  •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2021-04-12 16:39
  •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이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와 2년 실거주 요건(2년 동안 재건축 단지에 실제로 산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제동장치를 마련해 온 정부 정책 흐름과 상반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주변 집값 자극, 개발이익 사유화 같은 이유를 들어 민간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 캠프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론도...
    2021-04-12 05:00
  •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엔 노후도 강화, 실거주 요건 도입 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누그러들다 더 크게 반등하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는 지속해서 내놓은 반면 주택 공급엔 소극적이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굵직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입주는 빨라야 다른 정권에야 시작할 수...
    2021-04-12 05:00
  • 특고·프리랜서에 100만 원 지급...12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100만 원 지급...12일부터 신청 접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15~21일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종...
    2021-04-11 12:00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대 6년(4+2년)간 시세의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에 3000가구, 경기·인천에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3%대 금리) 대출받을 수 있는...
    2021-04-08 11:00
  •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이번에 30억 원으로 조정된다. 그간 투자금 산정 시 토지 매입비만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토지 매입비에 더해 건축비까지 제외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2021-04-05 11: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보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현지인 요건도 완화됐다. 과거엔 개발 예정지에서 반경 20㎞ 이내에 거주해야 현지인으로 인정했지만, 2015년 대상 범위가 30㎞로 넓어졌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 광명시나 시흥시에서 농사 짓는다고 우겨도 현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심에 놀란 정부, 토지 시장 전반에 초강경 규제 정부가 지난 29일 토지 보상 방식을...
    2021-04-01 05:00
  •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그러나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2021-03-30 10:00
  • LH, 올해 검단ㆍ아산 등에 국민임대 2만 가구 공급
    LH, 올해 검단ㆍ아산 등에 국민임대 2만 가구 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값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 기준 한 달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보다 30% 이상 낮고 자산이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면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98년 이후 LH는 현재까지 약...
    2021-03-25 13:13
  • [분양특집]‘더샵 거제 디클리브’…‘비규제’ · ‘무제한 전매’ 눈길
    [분양특집]‘더샵 거제 디클리브’…‘비규제’ · ‘무제한 전매’ 눈길
    경남도 등은 거제와 서울을 잇는 남부내륙선 철도 건설도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주택형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는 누구나 더샵 거제 디클리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비규제 지역인 거제에선 분양권 전매·재당첨 제한이 없다. 더샵 거제 디클리브 견본주택은 상동동에 마련된다.
    2021-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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