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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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최저임금 개악ㆍ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정위원회를 거수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구조 이원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경사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19-01-09 17:17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력 반발…“의견수렴 불참할 것”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 노동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2019-01-09 16:43
금융당국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임박

이에 금융당국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사외이사 역할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NH농협금융지주 등 4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28명 중 올해 3월 임기가 끝나거나 현재 공석인 사외이사는 총 16명(57%)이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유석렬·스튜어트 솔로몬·박재하·한종수 사외이사 등 4명이 3월 임기를 마친다. KB금융은...

2019-01-09 05:00
이원화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재계vs노동계 ‘엇갈린 온도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는 최근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역시...

2019-01-07 18:01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정부 초안 오늘 발표…위원 수ㆍ추천방식ㆍ결정기준 등 포함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01-07 10:05
정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추진...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도 참여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2019-01-04 17:49
8개 재벌그룹 총수家 이사 등재 ‘0’…사외이사·내부거래위 ‘거수기’ 노릇 불과

또 사외이사와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정 안건 중 원안가결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5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2018-12-06 12:53
금감원 ‘거수기·방패막이’ 사외이사 인식 바꾼다

금융당국이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교육에 나선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사외이사 핸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실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현장 점검 후속 조치다. 당시 점검 결과 사외이사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2018-11-14 05: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촉직 위원 '전원 물갈이' 본격화

정부가 전문성 부족으로 ‘거수기’ 오명을 듣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폭 개편한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10-05 14:21
7년 만에 최고 상반기 맞은 포스코, 어깨 무거워진 최정우

포스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만 하다보니 외풍에 기업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며 “사외이사부터 낙하산을 배제해야 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7-24 10:11
[단독]DGB금융 ‘노조 추천 이사제’ 추진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표할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거수기 이사회'를 극복하고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복안이다. 기존 사외이사가 현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도 타파의 대상이다. 올해 3월 주총에 상정된 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임추위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가 현직...

2018-07-03 11:18
[금융권 사외이사] 사외이사 1시간에 28만 원 받았다

이 때문에 은퇴한 유력인사들의 '인생 3모작'이란 비난 속에, 경영진 견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보다 '거수기'역할을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사외이사의 고액 연봉 논란도 적지 않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 1인에게 지급하는 평균 보수는 약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04-04 10:47
[금융권 사외이사] 보험사 관 출신 ‘바람막이’ 사외이사 대거 포진

작년 한 해 이사회를 14번 열었던 삼성생명은 590만 원으로 5위에 그쳤다. 이들 사외이사가 작년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동양생명과 흥국화재에서 각각 1건씩 나온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보험사 사외이사들이 연간 수천억 원을 받아 가면서 사실상 회사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04-04 10:38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금융권에선 친 정권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전문성 부족, 사외이사 권력 비대화, 거수기 전락 등을 문제를 제기한다.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사외이사들이 금융사 경영활동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지배구조개선 추진으로 주요 이사회에서 회장 등 사내이사가 빠진 상황에서, 힘 있는 사외이사들이...

2018-04-04 10:36
내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추경ㆍ개헌ㆍ북핵 등 난타전 예상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거수기'의 역할을 그만하고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고, 이에 민주당은 당론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2018-04-01 10:05
황창규 KT 회장 "지배구조 개선… 외풍 차단 CEO 독립성 강화"

KT새노조는 주총 직전 성명서를 통해 "KT에서 고질적인 CEO리스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내부 견제가 전혀 없는 거수기에 불과한 담합적인 이사회에 있다"면서 황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노조의 반대로 이날 주총장은 고성이 난무했다. 뒤편에서 고성을 지르는 새노조를 향해 황 회장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해달라...

2018-03-23 10:42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재계, 사외이사 선임에 ‘진땀’

대다수 사외이사가 그동안 재벌 총수의 거수기나 방패막이 역할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선임 반대가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세아베스틸은 사내·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두 기업은 16일 나란히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현대제철의 경우, 주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2018-03-15 09:58
[알쏭語 달쏭思] 서슬 퍼런 분위기

“전인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을 인준하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가 일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지금같이 서슬 퍼런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전인대가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자, ‘공개된 비밀’이기는 하지만 남의 나라 ‘국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2018-03-08 13:43
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6.5%로 동결…리커창 “보호무역에 반대, 중국의 합법적 권익 추구”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대표들이 정부 정책 방침을 나타내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인사방안 등을 심의·승인한다. 그러나 주요 결정은 이미 당정 고위층에서 이뤄져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인대는 이틀 전 막을 연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양회(兩會)’로 통칭된다.

2018-03-05 10:54
[안철우의 지금여기]백기 든 官治, 궐기한 勞治

이사회가 독립성을 잃고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에서 열린 자세로 이를 받아야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이른바 라이선스 사업이다. 정부가 허가권을 쥐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 일종의 공공성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 정부가 추진하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새정부 들어 우려했던 관치의 벽을 넘겼다. 3월...

2018-0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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