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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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는 파란색도, 분홍색도 아니다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가 아닌 행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야당 역시 여당의 의견이라도 경제를 살릴 방안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장기 침체를 빠져나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데 파란색과 분홍색의 의미 없는 기 싸움은 필요치 않다.

2020-04-16 18:08
이통 3사, 올해 주총 현안은?…‘스톡옵션·CEO·사외이사’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가 대폭 물갈이 되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며 “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350여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 98%에 달하는 등 그간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신임 이사진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2020-03-18 05:00
금태섭 의원 "재선의 꿈 사라졌지만…살아가면서 갚겠다"

사례"라며 "아마 막대기에 '조국수호'라고 써서 내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이 의견 없는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문재인 친위대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다 결국 이런 꼴이 된다. 홍위병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는 문화혁명이 일상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3-13 08:20
김성준 차차 대표 “마카롱택시, 여론 흔들지 말아야”

김성준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마카롱 택시는 신 쇄국입법안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며 “23만 대의 면허 보유 차량과 26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가 언제든 마카롱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데, 대등히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도래할 공유경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

2020-02-27 10:06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26일 “금융권의 노조추천 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그동안 사외이사는 금융 오너들의 거수기 역할만 했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수장들의 경영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요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는 줄곧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한 채 방치됐다. 사외이사 자리에 경영진의 측근이 포진돼...

2020-02-27 05:00
중국,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양회 연기…긴급 경제대책 검토

전인대는 명목상 국가 최고의결기관이지만 당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고무도장’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전인대를 통해 매년 중국의 정치와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으며 중요한 변화도 예고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예를 들어 매년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그 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가 발표된다....

2020-02-25 08:41
[추창근 칼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중국 담론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전인대는 이를 추인하는 거수기다. 공산당은 늘 옳고,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무오류의 존재다. 그 전체주의가 14억 인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통제·간섭한다. 인민의 알 권리나 언론·결사·종교의 자유 같은 건 없다. 언론은 당의 지도이념을 모든 중국인에게 알려야 하는 도구로서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 기본적 자유를...

2020-02-24 18:04
[조남호의 중구난방] 사외이사 임기 제한, 꼭 지금이어야 하나

대표적인 것이 ‘거수기’ 논란이다. 사외이사는 방만ㆍ부실경영 감시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경영진이 내건 안건에 기계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 250개 상장사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이후 1년간 이사회 안건 6722개 중 부결된 게 3건에 불과했다. 오죽하면 관행처럼 여겨지던 찬성표를 대신...

2020-01-28 13:12
[데스크칼럼] 여의도 '막장 드라마' 주인공과 '집단망각증'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 브라더’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공천에 도움이 된다면 막말과 육탄전도 서슴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품격은 온데간데없다.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 조장자로 전락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잘난 자들이 배지를 달면 걸리는...

2020-01-28 05:00
[사설] 기업 사외이사 인사권을 왜 정부가 통제하나

사외이사 임기제한은 그들이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해 대주주를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규제는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민간기업 이사회 구성을 간섭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반(反)...

2020-01-21 17:33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신보의 사태에서 보면 임추위는 사실상 ‘거수기’로만 작동했다. ◇금융공기업 5곳, 10년간 임명된 CEO 전부 ‘낙하산 논란’ = ‘이투데이’가 신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등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말)의 임원추천위원회 자료를...

2020-01-20 05:00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심 원내대표는 "저들의 꿍꿍이는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내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 의원들이 혼신으로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하려 한다...

2019-12-13 15:39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사외이사와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상정 안건 중 원안가결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9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초액 5조 원 이상) 59개 중 신규...

2019-12-09 12:00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주정심은 이미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회의체다. 주정심 위원 구성은 정부 부처 차관급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6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를 서울의 27개 동(洞)으로 지정하기 위해 열린 대면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9명,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날도 주정심은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했다....

2019-11-12 06:30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이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취지에만 맞게 심의 의결하는 ‘거수기’ 회의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분양가 분심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HUG는 고분양가 관리자 입장보다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관점을...

2019-11-12 06:30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이미 주정심이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를 더 많이 진행해 ‘거수기’ 논란이 있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2019-10-29 16:30
금융당국, 금융지주 사외이사 소집…인사태풍 앞두고 '오비이락?'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란 오명을 안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건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은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하나은행은 지성규 은행장 지시로 만든 DLF 손해배상 자료를 삭제하고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10-23 16:19
[데스크칼럼] 노무현 트라우마·박근혜 탄핵에 갇힌 정치

내년 4월 총선은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게임이 될 게 뻔하다. 여야 모두 변해야 한다. 문 대통령부터 결자해지로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수기 정당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당은 결단을 내릴 때다. 과거 세력과 결별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헤쳐 모여라도 할 일이다. 4류 정치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leejc@

2019-09-30 17:21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이는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심의기구인데도 그동안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9-09-11 09:52
국민연금, 주총거수기 꼬리표뗐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반대율↑

국민연금이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주총 거수기’ 꼬리표를 떼고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 ‘2015∼2019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 스튜어드십코드...

2019-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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