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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는 파란색도, 분홍색도 아니다

입력 2020-04-16 18:08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아니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8년 만에 최고치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이 이 엄중한 시국을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실린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정권 심판론’이나 ‘야당의 실책에 대한 심판’의 한 표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뽑은 21대 국회가 경제 비상상황을 이겨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다.

현재 한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 상황은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빠져 다툼을 지속할 만큼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1% 성장률보다 낮다. IMF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라며 경기침체를 공식화했다. 9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보인 해로 기록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에 그친다. 예상대로라면 ‘국가 부도의 날’ 영화의 소재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코로나19라는 특정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경제 악화도 문제지만 일본식 장기 침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더 곱씹어야 한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 투자는 멈춰 있다. 신산업이 없다는 말이다.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다. 신사업 육성 시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방지나 규제 완화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는 색깔이 없다. 당연히 네 편, 내 편도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보수·진보, 좌·우, 선·악’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가 아닌 행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야당 역시 여당의 의견이라도 경제를 살릴 방안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장기 침체를 빠져나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데 파란색과 분홍색의 의미 없는 기 싸움은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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