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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이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ㆍ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2023-06-27 11:00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대응할 방침이다. 소위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접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대입 수시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2023-06-26 15:21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특히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 및 검사부터 이상거래 탐지,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사·감독을 진행한다. 해야할 일은 많지만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됐다는 후문이다. 또 가상자산검사과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하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시달렸다....
    2023-06-26 05:00
  •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변경 신고 당시인 3월에도 이미 미 SEC의 바이낸스USD(BUSD) 발행 중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바이낸스 제소 등 규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팍스 측은 19일 내부 인사인 이중훈 부대표를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일단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변경 신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언제가 될지는...
    2023-06-26 05:00
  •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5월 실거래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이 남은 만큼 지난달 거래량은 2020년 12월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경기지역은 5월 920건의 분양권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기록 역시 2021년 2월 923건이 거래된 뒤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3~4년 이후 서울 내 신축 공급 부족이 기정사실로 다가오면서 결국 현시점에서 가장 투자...
    2023-06-25 14:16
  •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고팍스 관계자는 “(변경 신고 수리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거래소 운영은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팍스는 최근 이중훈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바이낸스 사법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한 시도다. 이 부대표가 대표로 선임되더라도, 바이낸스 리스크가 해소되는...
    2023-06-23 14:46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2023-06-23 06:00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김모(28) 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로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추천했다. 김 씨의 말을 믿고 추천 종목을 사들인 300여 명의 회원은 합계 150억 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검찰은 김 씨가 회원 유치 성과급으로 약 2억 원 받은 것으로...
    2023-06-22 11:28
  •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신고한 영역 외 범위를 들여다보며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가상자산 예치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델리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살펴봐야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사고가 많아 FIU가 모든 이슈를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1차적인 책임은 델리오의 운용 방식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델리오는 FIU 코인마켓 거래소...
    2023-06-21 05:00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현재 신고대상 13개국 중 10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났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심사기한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HMM 지분매각과 관련해선 올해 1월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고 4월 매각자문사를 선정해 기업실사 및 잠재매수자 물색, 최적의 거래구...
    2023-06-20 17:00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가 면제된다. M&A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6-20 10:30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진현수 디센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23-06-20 05:00
  •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또한, 해당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행위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 시 1만 불 이하는 경고, 1만 불 초과 시 위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매매자금을 해외...
    2023-06-19 06: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VASP 신고 수리와 검사 등을 담당하는 FIU는 자금세탁 방지에 업무가 특화돼 있어, 현재 불거진예치 서비스의 횡령 · 배임 의혹 등은 수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FIU 관계자는 “(FIU)는 자금세탁 거래법 특정금융거래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 중심으로 보고...
    2023-06-15 17:15
  •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VASP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하루인베스트로의 출금을 제한한 상태다.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하루인베스트가 이날 오전 9시40분 부로 디지털자산 입출금 중단 결정과 관련한 공지를 안내했다...
    2023-06-13 16:24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위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한다. 공정위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2023-06-12 15:3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곳에 ‘리니언시(형벌 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죄를 면해주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형사 리니언시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서 효과가 검증된 리니언시 제도가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2023-06-12 06:00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美 SEC,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창펑자오, 불법 자금유출 혐의도금융당국, 사태 추이 예의주시…"FIU 신고수리 거부 근거될수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2023-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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