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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RFI에는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해외 소재로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해당 의무를 위탁.이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2023-09-26 09:00
  • OCI홀딩스, 공개매수 유상증자 청약 종료…지주사 전환 완료
    OCI홀딩스, 공개매수 유상증자 청약 종료…지주사 전환 완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OCI홀딩스는 연내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고, 각 자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OCI홀딩스는 각 자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경영 효율화...
    2023-09-25 09:05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2023-09-25 06:00
  •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특히 신고가 거래 비중이 부쩍 늘어 지난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10.0%)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4.31%)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회 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2023-09-24 15:49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뉴플로이는 소상공인과 기업 임직원의 근태관리, 급여 계산, 급여 자동이체, 4대 보험 신고와 납부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통합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업체다. 20만 이상의 사업자 근로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인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하나은행과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2023-09-24 14:51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2023-09-24 11: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또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2023-09-22 06: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2023-09-21 15:15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거래소 대표·등기 임원에 대해서만 신고·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를 실제 소유·통제하는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주주 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서...
    2023-09-21 05: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2023-09-19 10:58
  •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코인빗은 지난해 9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하나로, 일반 이용자들은 VASP를 ‘국가가 인정한 안전한 업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고객자금의 출금을 중지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델리오 역시 가상자산 보관업자로 VASP 신고를 마친 업체였다. 다수의 델리오 이용자들 역시 델리오가 VASP라는 점을 믿고...
    2023-09-19 10:37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에 의해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돌려주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또 "거스름돈은 너 가져...
    2023-09-16 08:00
  •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등록증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서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2023-09-15 08:47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아울러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온을 대리해 인도네시아‧캐나다‧한국에 각각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 최초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표시‧광고법령 사건, 하이트진로 신제품 표시광고를 자문하기도 했다. ‘이윤압착’ 韓 최초 대법판례 만들어...
    2023-09-15 06:00
  •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엄정한 법 집행과 납세자 지원 및 편의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고의적인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위조품 수입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우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관세조사 유예, 납세자 편익제고를 위한 납세신고 도움 서비스 등 관련 정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17:00
  • KB증권,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 ‘1조 원’ 육박
    KB증권,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 ‘1조 원’ 육박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2023-09-14 10:01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2023-09-12 10:52
  •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2023-09-12 09:55
  •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사기의심계좌 차단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의무 대상 확대,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언급했다.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사기유형 및 사기 대처 방안과 함께 사기 가담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09-11 13:37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직접 기술을 습득한 직원이 회사 밖에서 단순히 재현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 회사들은 “이런 것도 범죄가 되냐”며 신고를 망설인다고 한다. 단순 거래를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다. 터치패널 제조사의 기술 정보를 중국의 동종 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은 한모 씨는 터치패널 제조 회사에 연락해 “동생이 필름사업을 하는데 저렴하게...
    2023-09-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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