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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2024-04-04 05:00
  •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당 박해철·국힘당 김명연 맞불에 개혁신당 이혜숙 3파전“정권심판 우세” vs “해본 사람이 낫다” 안산병 유권자 민심 엇갈려“여기저기 비리 많아”…양당 피로감에 3지대 지지 의사도 선부동에서 시민단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8)는 안산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그는 “주변에서 인지도는 국회의원을 했던 김명연 후보가 낫지만 박해철...
    2024-04-03 17:46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4-03 17:17
  • 마석5일장 달군 ‘3파전’…'심판론 배틀'에 주민들 냉소 [배틀필드 410]
    마석5일장 달군 ‘3파전’…'심판론 배틀'에 주민들 냉소 [배틀필드 410]
    3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마석 5일장 일대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의 유세전이 이어졌다.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지지호소가 뜨겁게 펼쳐졌다. 최 후보는 ‘윤석열 심판론’을 앞세워 유세를 펼쳤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이 다 휘두르고 국민은 가슴앓이한다. 4월 10일 대한민국...
    2024-04-03 16:52
  •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다운 R&D로의 개혁을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추진 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 현장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내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특성화대...
    2024-04-03 16:11
  • 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사회적 협의체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을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3 15:42
  •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거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반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2024-04-03 14:35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2024-04-03 14:24
  • 이준석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낙선…용기 얻었다”
    이준석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낙선…용기 얻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당락과 관계없이 정치를 이어갈 의사를 내비쳤다. 2일 이 대표는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과 전화 인터뷰에서 “제가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4낙선을 경험하시면서 험지 도전을 잃지 않으셨다.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많이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박근혜 키즈라...
    2024-04-03 14:11
  •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추념식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불참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2024-04-03 13:26
  •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가천대의대 교수들 “130명 증원 통보, 정말 황당”배정 과정서 의대교수 배제…“교수 태부족, 부실 의대 우려” “130명 증원이라는 통보를 받고는 정말 황당했죠.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초지종도 모릅니다.” 필수진료과이지만 이제는 기피과로 전락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서 30여 년간 환자를...
    2024-04-03 12:00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2024-04-03 11:11
  • 기재차관 "의료개혁 뒷받침할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기재차관 "의료개혁 뒷받침할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이자, 대표적인 미래 대비 전략 기술분야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
    2024-04-03 11:00
  •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다. 이달부터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과 소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을 고려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 바...
    2024-04-03 10:50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마크롱 정부 들어서도 주35시간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당 노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주4일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약속했고, 녹색정의당·진보당은 주4일제, 새로운미래는 주35시간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을 찾아가 “주4.5일제를 시작으로...
    2024-04-03 05:00
  •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의 전문화ㆍ내실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과 함께 공주의 지역 특성에 맞춘 노인 진료 강화 계획에 대한...
    2024-04-02 19:59
  •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윤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인 ‘2000명 증원’을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듣지만, 대통령은...
    2024-04-02 18:18
  • 의정 갈등 물꼬 트나…尹 "전공의 만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의정 갈등 물꼬 트나…尹 "전공의 만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만남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전날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2024-04-02 18:17
  •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놔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04-02 17:53
  •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024-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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