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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2024-05-16 17:47
  • 우원식 “우리 모두 민주당원”...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민심 중심”
    우원식 “우리 모두 민주당원”...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민심 중심”
    우 의원은 "4·10 총선 승리는 국민들께서 윤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개혁과 민생의 정치를 보여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2대 전반기 국회 2년 동안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고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받드는...
    2024-05-16 17:42
  • [여의도 4PM] 국회의장에 우원식…'明心' 추미애 꺾은 결정적 한 방은?
    [여의도 4PM] 국회의장에 우원식…'明心' 추미애 꺾은 결정적 한 방은?
    韓 등판 가능성..친윤계, 전대룰 개정할까조대원 개혁신당 당 대표 후보 인터뷰 댓글 남긴 구독자에게 스타벅스 쿠폰 증정 22대 상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명심(明心)'을 앞세우던 6선 추미애 의원을 꺾은 건데요. 대이변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 체제'에 제동이 걸린 것이고 평가하는데요. 무기명 투표 막판 당원들의 마음을...
    2024-05-16 15:35
  •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그는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나 당선자가 지난해 만든 사단법인 ‘인구기후내일’이 주최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지도부 및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간판급 의원님이시다”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나...
    2024-05-16 14:59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2024-05-16 11:0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당시 EU는 이들에게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서 EU 가입을 당근으로 정치와 경제 개혁을 지속하도록 지원했다. EU, 동구권 확대는 성공적 EU에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시장경제, 소수인 존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10년 넘게 중동부 국가들의 개혁을 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자 지중해의 2개...
    2024-05-16 05:00
  •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여야 정치권…'소통' 강조 [종합]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여야 정치권…'소통' 강조 [종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 주호영·이원욱 의원 등도 이날 함께했다. 다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9일 입원 치료 후 14일 퇴원했지만, 하루 휴식을 취한 후 16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5 16:59
  • 尹대통령, 조국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5년 만의 대면
    尹대통령, 조국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5년 만의 대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차담을 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법요식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과도 악수했다.
    2024-05-15 14:37
  •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000여 송이를 들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일정에는 4·10 총선에서 당선된 천하람·이주영 당선자도 동행했다. 이 대표와 두 당선자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들은 1·2 묘역에 안장된 열사들을 일일이 참배했다. 5...
    2024-05-15 14:32
  •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2024-05-14 20:12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24-05-14 18:14
  •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2024-05-14 15:36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 구조 변화, 노령화하는 지지층, 그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40·50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인구 구조 변화부터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아쉬움, 선거제 개혁까지 당 내·외부적 요인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소멸할 수 있다라는...
    2024-05-14 14:44
  •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데 대해 “그렇게도 2016년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비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언급한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탄핵...
    2024-05-14 13:52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2024-05-14 12:00
  •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원외에서는 ‘개혁 보수’를 상징하는 유승민 전 의원, ‘보수의 미래’로 불리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논리와 합리가 좌파의 선동을 눌러주곤 했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나름의 무게감으로 당의 중심을 잡는 데 일조했다. 당 바깥에는 ‘조선 제일검’이라 추켜세워지던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버티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4-05-14 06:00
  • [사설] ‘美 80%대’에 갇힌 韓 기술, 멀리 보고 빨리 뛰길
    기술과 혁신, 구조 개혁을 통해 그 비슷한 고성장 비행을 다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4월 총선 후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도 “각종 개혁을 이뤄낸다면 재도약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 분석, 그대로다. 우리에겐 여력이 있다. 멀리 보고 빨리 뛰어야 한다. 초격차...
    2024-05-14 05:00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2024-05-13 17:18
  • 실리콘밸리는 ‘애국투자’ 열풍…중국 맞설 군사 스타트업 앞다퉈 후원
    실리콘밸리는 ‘애국투자’ 열풍…중국 맞설 군사 스타트업 앞다퉈 후원
    벤처캐피털은 그간 중국의 개혁을 장려하고 미·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구축하려는 미국 정책에 맞춰 세계화를 촉진하는 IT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미국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투자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렇다고 이들 벤처캐피털이 마냥 애국적이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2024-05-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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