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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2-19 10:23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연구 현장의 과학자 분들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며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2023-12-18 16:43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이어 "형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를, 2호 영입인재로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2023-12-18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2023-12-17 10:05
  • 윤 대통령, IMF 총재 접견...건전 재정 기조·물가 관리 정책 긍정적 평가
    윤 대통령, IMF 총재 접견...건전 재정 기조·물가 관리 정책 긍정적 평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물가 관리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만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한국을 찾아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을 호평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2023-12-15 20:59
  • IMF총재 "韓재정 정상화 옳아…물가승리 조기선언 안돼"
    IMF총재 "韓재정 정상화 옳아…물가승리 조기선언 안돼"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이행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여러 한국인에게 말하고 싶은 건은 장수를 굉장히 책임감있게 즐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중국당국의 부양정책 등으로 디플레이션까지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12-15 16:27
  •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6.5%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경직적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외투기업이 인식하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2023-12-15 11:00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3-12-14 05:00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의 생방송 송출 허용은 최근 수년간 홈쇼핑 정책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오다 올해 본격적으로 업계 간 갈등으로 번졌다. 2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가 정체된 홈쇼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는 규제 해소 건의를 규제개혁신...
    2023-12-13 18:30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규제개혁위원회는 더 큰 덩어리 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2023-12-13 17:49
  • “전날 중국 증시, 경제공작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전날 중국 증시, 경제공작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세”
    11~12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역주기 조절 및 과주기 조절 정책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기술 혁신 주도 성장 모델 강조 △내수 확대 △주요 분야 개혁 △부동산, 지방, 중소 금융기관 등 리스크 해소 △디지털 경제, AI 발전 촉진 등 내년 주요 경제 과제가 논의됐다. 비구이위안은 양후이옌, 모빈 등 주요...
    2023-12-13 10:13
  • 민주당 초선 홍성국, 총선 불출마 선언…현역 5번째
    민주당 초선 홍성국, 총선 불출마 선언…현역 5번째
    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우리...
    2023-12-13 08:41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2023-12-12 16:28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이 회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포털 주권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구글(google)이 대공세를 펼치면서...
    2023-12-12 16:23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대부분 주요국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의 인구구조 문제에서 독일은 한결 가벼운 모습이다. 독일은 이민법 개정과 포용적 이민 및 난민 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 왔다. 대규모 이민 및 난민에도 기록적 수준의 고용과 탄탄한 공공 재정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여러 개혁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2-12 05:00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되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2023-12-11 16:50
  •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다시 근무하고 싶은 외부 간부'에는 장홍재 전 교육과정정책관, 이윤홍 전 인재정책기획관, 고영훈 전북도 교육개혁지원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이 국장은 지난 6월16일자로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2023-12-11 12:37
  • 금태섭 주도 ‘새로운선택’·정의당 ‘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금태섭 주도 ‘새로운선택’·정의당 ‘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이들은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현재 정당법에 따라 창당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다. 세번째권력은 신당 창당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으며, 정의당 비례대표 현역인 류호정 의원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세번째권력이 새로운선택에...
    2023-12-08 10:53
  • 벤기협 "오영주 장관 후보자 외교 경험...벤처 해외 진출 확대 기대"
    벤기협 "오영주 장관 후보자 외교 경험...벤처 해외 진출 확대 기대"
    벤처기업협회는 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외교 무대 경험으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정책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주베트남 대사와 외교부 2차관 등 오랜 외교 무대 경험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벤처...
    2023-12-08 09:43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인도 정부는 시장 자본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가적 캠페인으로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면서 매달 자산운용업계로 약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유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023-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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