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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
    2024-01-02 05:00
  •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 핵심 메시지는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 등이었다.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실 기자회견장 배경에도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2024-01-01 15:43
  • 이준석 "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내일”
    이준석 "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내일”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는 “신년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시달렸던 그런 악몽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온했던 삶이 흐트러지고,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각자의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 둥글게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등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2024-01-01 14:00
  •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교육 정책...
    2024-01-01 11:40
  •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 기반의 규제 전문성 강화로 신뢰받는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난해 규제 혁신과 식·의약 안전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세 가지 방향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환경변화는 도전의 출발점’으로...
    2024-01-01 10:53
  • 윤 대통령 신년사, 새해 첫날 오전 생중계 예정
    윤 대통령 신년사, 새해 첫날 오전 생중계 예정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해결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렇게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따뜻한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다. 신년사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내일 신년사에서 윤...
    2023-12-31 19:55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2023-12-31 16:14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사회 곳곳에 지침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2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발발해 세계 경제의 발목을 틀어잡은 가운데서도 재계 총수들은 변화와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회적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구에...
    2023-12-28 18:28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꼽으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12-28 16:07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2023-12-28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2023-12-28 12:00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이러다보니 이들의 반대가 윤 정부 노동개혁에 타격을 가하려는 암수(暗數)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일본의 유연한 근로시간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단체와 좌파 언론들의 행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느낄수 있다. 일본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1607시간으로 한국 1915시간보다 300시간가량 짧다. 그럼에도 연장근로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게...
    2023-12-28 05:00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2023-12-27 10:41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2023-12-26 11:17
  •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이 전 대표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당명은 가칭 ‘개혁신당’으로 하고 본 창당 시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고 밝혔다. 선택지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받아든 과제는 같다. 과거 반공ㆍ권위주의 시대의 강경 보수를 퇴장시키고 새로운 보수를 정립할 수 있는가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젊은 보수를 이끌었던 때와...
    2023-12-25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2023-12-22 14:28
  • 기재차관 "내년 경제정책, 역동성 강화ㆍ구조개선에 역점"
    기재차관 "내년 경제정책, 역동성 강화ㆍ구조개선에 역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한 물가･민생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 강화 등 구조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등...
    2023-12-22 14:08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중소기업계에 대해선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돼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2023-12-21 10:58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김 의장은 “의회로 보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는 더 이상 없다”며 “예산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한번 편성되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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