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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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원구성 협상...‘개혁입법연대’에 더 꼬이나

특히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입법연대 논의에 대응하고자 권력 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응하고 있다.

2018-07-03 10:30
박원순 시장 “임기 중 24만호 공공주택 공급…임대차문제 해결”

이어 “물론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국회와 협력해 노력하고 안되면 모든 임차상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시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보육 공공책임제 실현 등의 정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2018-07-02 10:40
김관영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심각한 유감 표명”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제기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 논의와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혁입법연대 논의는) 마치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세력인 것처럼 인식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입법연대란...

2018-06-29 12:14
김성태 “개헌논의,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마무리지어야”

또한 김 대행은 범 여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 논의과 관련해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 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노동일자리 사회정책에서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서로 입장차이를 가진...

2018-06-29 12:13
“회계법인 분할합병 법안, 9월 전에 국회 통과돼야”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총무이사는 25일 열린 해당 협회의 회계개혁제도 설명회에서 “회계법인 분할과 합병의 근거가 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9월 또는 11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외감법 개정안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2018-04-26 10:51
경제개혁연대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의지 ‘기대 이하’”

본격적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차는 올해 1월 주주 추천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주주친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3월 말 순환출자 문제,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은 남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2018-04-11 10:50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여는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한다. 정 교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라는 점에서 발표내용에 더 눈길이 쏠린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먼저 부동산 집중과...

2018-01-11 11:10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정한 만큼...

2017-12-11 11:14
국민·바른, 정책협의체 첫 회의…“예산안 심사 공조”

정책협의체에서 이 점을 의논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책협의체는 예산안 외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입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 ‘민생 및 일자리 창출 법안’ 등 6개 분야의 정책 과제를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양당이 순수한 정책연대를 위한 기구로서 민생개혁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0:28
안철수,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론몰이 계속… 다당제 필요성부터 되짚어

윤 교수는 “중도개혁세력의 통합을 위해선 정책‧입법연대로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여러 정당 내 산재한 다양한 개혁세력과의 통합이 필요한데 일차적으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와 통합 과정에서 미래 비전과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인재 영입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해야...

2017-11-28 15:17
우원식 “국민-바른 2+2+2 회동 하자” 거듭 제안

그는 “민생과 개혁의 미래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해 줄 것을 믿는다”며 “지난번 두당이 정책연대를 합의했을 때 개혁의제를 논의하자고 2+2+2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다시 한 번 2+2+2회의를 제안한다. 개혁과 민생의 길에 여야가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염원에 확실히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2017-11-15 10:38
정책연대 시동 건 국민의당·바른정당 …文정부 일자리정책 ‘制動’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은 그동안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과 경제 철학을 함께 비판해왔다. 이들이 경제·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연대를 본격화하면, 예산·입법 국회에서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민주당의 목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2017-11-03 10:37
우원식 “국정감사, 민생·적폐청산·안보 3대 핵심기조로”

이어 그는 “안보와 적폐청산 입법 등에서 각 현안에 따라 야당과 폭넓은 연대의 문을 열고 있고 협치 국회를 만들겠다”며 “적폐청산은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잘못된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뚤어진 시스템을 바로잡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상황대응을 위해...

2017-10-10 09:59
한국당이 싫다면…여야정 협의체 ‘B플랜’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하다면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입법개혁연대 구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개별적인 협치를 추진할 수 있는 창구를 더 필요로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2017-09-28 10:56
우원식 “여야정협의체 어려우면 입법ㆍ개혁연대 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할 경우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입법개혁연대 구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협치 방안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산적한...

2017-09-27 14:28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반면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에서는 법조인 경력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처장으로 임명 가능하다. 대신 처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차장을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둔다. 특별검사 역시 절반 할당량 없이 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으면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처장, 차장, 특별검사 모두 고위공직자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17-09-19 09:54
권은희 “민주당 사과 없이 협의 無의미”… 김명수 표결은 별개

그러면서 “(단)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은 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 역시 자율투표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와 관련해 당론을 강제하면 입법기관으로서 살펴야 할 문제점들이 사전 논의되고 토론되는 과정이...

2017-09-15 10:52
입법·예산, 갈 길 먼데…여소야대에 갇힌 文정부

여기에 줄줄이 예정된 예산 심사와 개혁 입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방송법 개정이나 탈원전 정책, 증세, 복지 예산 확대 등 개혁 입법 모두 한국당이 반대하는 사안들이다. 정기국회에서 좀처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서 내주 문 대통령의 뉴욕 출국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도 미뤄질...

2017-09-12 10:09
4차 산업혁명 눈앞인데 규제만 산적…“자본시장법 ‘원칙 중심’ 전환 필요”

세부조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의 현행 자본시장법을 2007년 당시 입법 취지대로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혁명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 내 규제 개혁...

2017-09-12 08:54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

2017-08-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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