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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2024-03-26 15:52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뒤이어 진보당 신미정 후보 4.7%, 개혁신당 정국진 후보 2.1%, 자유통일당 곽동석 후보 1.1% 순이었다. 민주당 홍 후보가 국민의힘 한 후보를 17.2%p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48%,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가 36.3%, 새로운미래 오명근 후보가 6%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정 후보의 차는 11.7%p 차로...

2024-03-21 12:44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2024-03-19 11:35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2024-03-13 14:41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2년 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힘도 적은 의석 탓에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만큼 여소야대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승패에 따라 여야 희비는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기정사실인 데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의 입법 독주 악몽을 4년 더 견뎌야 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2024-03-10 15:51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2024-03-10 14:01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2024-03-08 14:50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의료개혁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2024-03-06 17:58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4·10 총선의 목표 의석수 질문에 “목표 의석수라는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석이 필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데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그 숫자(의석수) 때문에 21대 국회에 입법 폭주가...

2024-03-06 16:26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이번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프랑스 역시 지난해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놓고 혼란을 빚었다.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전국민적 공분도 일어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화가...

2024-03-05 15:34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약속을 뒤집고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2024-02-28 18:37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2024-02-27 10:31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지원을 말한다. 공 전 사장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급망...

2024-02-26 14:39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그러나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4 10:32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2024-02-23 14:49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2024-02-22 16:28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2024-02-22 14:58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2023년 2월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ATP: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VATP는 증권선물시행령(SFO)과 자금세탁시행령(AMLO)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한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VATP의 사업 허가 및 행정 관할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증권 가상자산과 증권으로...

2024-02-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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