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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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헌특위 참석한 문재인-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4-12 14:43
[포토] 개헌특위 참석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2017-04-12 14:43
[포토] 개헌 입장 밝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4-12 14:43
국회 개헌특위, 12일 대선 후보 개헌의견 듣는다

이들 대선 후보 5인은 사전에 전달된 의견제시 요청 사항을 참고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개헌특위는 전했다. 의견제시 요청 사항에는 각 후보가 생각하는 개헌 시점을 포함한 개헌 일정과 적절한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수준, 개헌시 새 헌법의 시행 시기, 시급한 개헌 분야, 국회와 대통령 간 역할 분담 수준 등이 포함돼 있다. 개헌특위는 “대선 후보가...

2017-04-10 18:58
국회 개헌특위 “4월12일 대선후보 초청 개헌 의견 청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12일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을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개헌안 작성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와 4당 간사들은 4월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분들을 모시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하는 데...

2017-03-29 14:27
‘대선 전 개헌’…안철수ㆍ손학규 “부정적” vs 박주선 “긍정적”

손 전 대표는 “지금 대선을 바로 앞두고 대선과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지금 국민의당을 포함해 3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했다”면서 “국회에 제안된 이후 40일이면 충분히...

2017-03-20 18:11
추미애 “한국ㆍ국민ㆍ바른당 ‘대선 전 개헌’ 합의는 정략적 꼼수”

그는 “이렇다 할 후보 하나 없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꼼수가 뻔한데 도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며 “각 당은 국민께 혼란을 주는 3당 야합을 즉각 폐기하고, 개헌특위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 국민 중심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7-03-17 10:23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자유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역대 단 한분의 대통령도 예외없이 불행한 말로를 보냈다”며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당 국회 개헌특위 이철우 의원도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3-10 13:20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권력구조 외에 다른 개헌 사항들은 당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위임하고 최종 개헌안은 개헌특위의 논의와 당 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전 개헌 추진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지지율 상위권을 독점한 상황을 개헌을 고리로 흔들어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경우 대통령의...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 차원에서 단일 개헌안 마련이 어렵더라도,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대선 전에 사전 보장하는 조치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올 1월 초 자유한국당...

2017-03-09 11:37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회 개헌특위 법제화…권력균형에 초점” “198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특위의 구성과 권한, 활동을 확정하고 개헌안을 만들었다. 이런 방법은 지금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산발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2017-03-09 11:31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최근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헌법 내의 양성평등 조항은 경제, 사회, 가족 영역에서 개별적 조항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실질적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

2017-03-09 09:27
차기 대통령 임기3년? 안희정‧이재명 ‘가능’ vs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집권 후 국회개헌특위에서 임기 단축 결론을 내린다면 따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 시장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임기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제도라는 게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임기단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2017-03-01 08:02
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돼 1987년 9번째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며 “재정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써,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2017-02-28 15:02
한국당,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키로… 당론 채택 실패

구체적인 권력 구조 내용은 “개헌특위에 일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권력구조 개편은 여러 의견이 있어서 당장 결정할 수 없었다”며 “원래 (개헌특위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 권한이 내각제 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돼 새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헌특위가 초안으로 만들었던...

2017-02-24 06:49
지지율 반등에 '목 타는' 바른정당

이날 의총에 대해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 와서 발표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이 밤샘 의총을 열고 매일 저녁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 보수정당과 다르게 끊임없이...

2017-02-23 11:13
우상호 “민주 빼고 3당 개헌합의? 무슨 실효성 있나”

그는 “국회 개헌특위에 제일 적극적이었던 것도 저이고 특위 위원 구성 명단도 제일 먼저 제출했다”며 “저를 빼고 나머지 세 원내대표가 모여 단일안 만든다고 합의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란 이미지 만들기 위해 모였다면 더더욱 정략적이고 대선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관되게 대선 전 개헌이...

2017-02-22 10:40
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위원들이 17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내놨다. 이 개헌안은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날 공식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과 별도 상의를 거쳐 나온 안은 아니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당 국가대개혁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17-02-17 14:09
인명진 “김종인-김무성-정의화 회동, 큰 의미 없어”

그러면서 “대선 전에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론을 가진 정당이 있어 대표자들이 모여 의논하고 합의를 해야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거기 연대할 세력이 누가 있느냐”며 “국회에 개헌특위를 통해야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영입 여부에 대해선 “그분이 혹시 스스로 결심하시고, 대선에...

2017-02-16 11:43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15일 국방위ㆍ정보위ㆍ특위(개헌특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2017-0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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