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롯해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수차례 개헌안 방향을 논의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13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진행하지만, 합의안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력 구조 개선 방향이다. 전날 헌정특위...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는 데 대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다”며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의당은 여당 개헌안에 협조하면서도 시기 등 세부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헌법개정특위 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하되 가능한 최대한 의회 다수파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여당안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정의당과 연대 시 변수로 작용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론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 4~5차례 전국 토론회를 추가 개최한 뒤 자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12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 발표를 기점으로 여야 합의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헌법자문특위는 20일 오후에 열리는 국민참여본부 회의를 거쳐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국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토론회, 여론조사 등 오프라인 국민 참여 일정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0년 만의 개헌을 최초의 국민참여개헌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국민헌법특위는 향후 분과위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19일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위 차원의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또 3월 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개헌자문특위 일정에 대해 “13일에 개헌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19일에는 국민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분과위원회가 진행된다. 19일에는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는 국민 의견조사를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가...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연찬회에서 개헌에 관한 당론을 다듬고 사개특위와 쟁점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기존 입장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연내 개헌 추진’은 지난해부터 당 지도부가 거듭 강조해왔던 대목이다. 오히려 홍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앞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마치 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헌정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개헌 관련 발언과 헌정특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한국당은 29일 의원 연찬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날 개최되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법·정치개혁 특위)에 대비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 밝힌다”며 “한국당이 중심이 돼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위를 통해 개헌안 도출 시도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투표 시기 문제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사개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ㆍ운영돼 반드시 올해 안에 국민 개헌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개헌은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날짜를 잡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과 국회 개헌특위 한공식 수석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살펴봤다. 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방안과 선거제도 쟁점들을 훑었다. 이어진 의원 토론에서는 선거제도...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정개특위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이 임명된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에서는 각 1명씩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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