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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정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겠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0 16:00
국힘, 28일 저녁 긴급의총… 단일화 등 전략 점검

이날 의총에서는 △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추진 △여·야·정 국정기본계획 공동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내 국민통합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2022-02-28 10:50
심상정, 與 정치개혁안에 “DJ때부터 한 얘기…선거용 말고 당론 확정부터”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미 법안을 저희는 정개특위에 다 냈다. 정개특위에서 성실하게 논의해서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고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2022-02-24 13:14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2021-09-07 14:24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진영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또) 국회의원의 윤리를 가독키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등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국회 정착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을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전 총장은 이 같은 의제들을 헌정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고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2021-09-07 11:40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주자들 개헌 입장 밝혀야"

박 의장은 "지난해 임기를 마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제는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정권 초기에는 블랙홀이 돼 국정동력이 분산된다며...

2021-07-17 10:42
조정훈, ‘양극화특위 구성안’ 발의…“피케티 양극화 지수 적용”

그는 또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위가 만들어지면 소위 주력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려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개헌이 돼야 한다. 시장에서 양극화를 잡을 것인가 시장은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두고 정부가 양극화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다 좋다. 한 번 다 펼쳐놓고 얘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마 피케티...

2021-05-21 15:19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 지사의 지지율이 빠지고 여야 대선 판도가 팽팽해진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국회 개헌특위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탄핵정국으로 민주당 집권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제 옹호 친문 위원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더라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의 벽이...

2021-02-04 18:36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국민통합 제도적 완성은 개헌…정치일정상 올해가 실행할 마지막 해"20대 국회 개헌특위서 활발히 논의됐지만…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시에 정쟁 소모'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시각차 예상…대선 앞둬 박근혜 같은 국면전환용 의심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2021-02-01 17:05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이어 "국민통합의 궁극적 완성은 개헌, 선거제도 개편(득표율 비례 의석수 확보)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통해 권력분산을 이루고, 국회가 그 권한 일부를 가져올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세계 여러나라 국회와 같이 우리도 코로나19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선거국면 돌입해도...

2021-01-06 12:16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알려진 대로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119조2항으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하지만 앞의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과 상충하면서 줄곧 논란이 빚어져 왔다. 김종인이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2020-09-28 18:30
박병석에 이어 이낙연까지… 줄잇는 "세종 의사당"

이어 28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민 특위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미 세종시에...

2020-07-31 16:49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초선 표심 공략에 "상임위 우선배정"

전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운영 국회체제와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다"며 "청와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정부를 견인하기도 하는 역할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도...

2020-05-06 13:40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이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로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2020-04-29 17:07
최재성 “對日 수평적 조치, 여러 검토들 기확정”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농수산물로 선수들의 식탁을 꾸미겠단 황당한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2019-08-08 19:38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심 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지난달 28일 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의) 6월 말 의결과 8월 말 의결을 막기 위해 심상정을 해고한 것”이라며 “그 해고에 합의한 민주당에게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아직...

2019-07-14 16:24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 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 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제...

2019-03-07 14:42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또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자면 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사실상의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검찰이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 사건에 대한...

2019-02-15 16:12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쟁점 7개 항목을 집중 토론하기로 했으며 대부분 회의는 쟁점 내용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 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선거제...

2018-12-18 16:53
여야 5당,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적극 논의·처리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또 이날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8-1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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