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 개헌안 논의를 위해 4월부터 열려 있었던 국회가 왜 5월 말이 다 돼서야 정상화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야 지방선거 구도부터 ‘방탄국회’ 논란까지 하나하나 풀어 내야 할 정도다.
정책만 놓고 보면 여당과 야당,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념도 정책도 없이 과거와 특정 인물에 기대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정당을...
국회가 정부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주선(왼쪽에서 세번째)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이다.
현재 24일 본회의는 소집된 상태로,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정부 개헌안 철회 요구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4일 본회의 표결이 강행될 경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여당과 야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자마자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제130조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20일 정계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24일이다. 헌법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개헌안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개헌안 처리의...
그는 “올해 농업·농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농업계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정부 개헌안 제129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됐다. 이제는 농업계를 넘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농업·농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특히 산업정책과 금융정책·감독 부문 분리는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논의할 내용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선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금융위의 조직개편이 ‘대수술’을 막기 위한 사전 자구노력으로 읽히는 이유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해 금융위 외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 충당 건'이다. 해당 건은 2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정부 개헌안 지지 및 정부 개헌 실시 촉구', '잦은 미세먼지로 인해 중국에 대한 항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등의 청원이 답변 대기중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개헌의...
향후 개헌 투표와 관련해선 “시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는 개헌안이냐, 개헌 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이 시간 이후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개헌안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썰전'에선 '100분 토론'에서 화제가 된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자료 출처 공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100분 토론'에선 대통령 개헌안의 제128조 제2항을 놓고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간 의견차가 오갔다. 유시민 작가 측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며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대변인은 “남은 나흘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6일 이번주 안으로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12일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안의 합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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