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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것은 상당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나 안조위는 비공개로 얘기했고...
    2023-02-17 15:51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건축사들이 단일협회 가입이 헌법(결사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사협회 간 만남을 여러 번 진행했지만, 단일협회 설립을 놓고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프롭테크 쪽의 반대 의견이...
    2023-02-16 17:16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2023-02-15 17:07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2023-02-13 14:30
  • “전 세계 구리 부족, 2030년까지 지속할 수도”
    “전 세계 구리 부족, 2030년까지 지속할 수도”
    로이터통신은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최근 철과 구리 사업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고 있고 헌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는 정치적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확장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칠레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리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2-07 15:44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이를 위해 ‘대체근로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지적된 법이다. 이미 노동자 측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명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39.2일이다....
    2023-02-06 05:00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우리나라는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어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 5397.1㎢가 지정되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연구와 논의 끝에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세워 1999년 7월 22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2023-01-30 05:00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경제안보센터·헌법개정특위’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대표는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친전을 보내는 등 기본사회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정책’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 대표가 주도한 ‘경제안보센터’...
    2023-01-29 15:18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2023-01-27 11:00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3-01-25 17:10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그가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회와 사법부를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단’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는 지지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발언은 자제했지만,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강경 지지자의 폭동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브라질에서 들려온 이...
    2023-01-18 05:00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14:32
  •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 밖에도 이날 당 지도부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경제안보센터(김성환 정책위의장)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담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2023-01-16 11:33
  • [속보] 野, 당내 특위 설치…‘기본사회위원회·헌법개정특위·경제안보센터’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
    2023-01-16 10:38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14년 11월부터는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전자책 작가로 활동하는 청구인 A 씨는 이 같은 도서정가제가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에...
    2023-01-12 16:20
  • 이재명 "尹,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 중단해야" [영상]
    이재명 "尹,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 중단해야" [영상]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 복원에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4년 단임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12 15:47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23-01-12 13:38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 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2023-01-12 11:47
  • [속보] 이재명,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내년 총선 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23-01-12 10:31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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