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6페이지

검색결과 총351건

최신순 정확도순

[재기 기업에 희망을] 실패 기업인 재도전 막는 ‘연대보증’ 족쇄 풀어야

폐업 후 기업의 대표가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개인 파산은 통상 1년 5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린다. 이를 거치고 재창업을 하는 경우 평균 5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에도 신용 손상과 세금(세금은 파산제도로 면책되지 않는다) 등의 문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차명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대전에 사는 A 씨는 부도 뒤 3년 만에...

2020-01-02 11:11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6편 종합편은 도산 절차와 관련된 △상호 간의 관계 △비송사건에 미치는 영향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기재례 등 민사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들도 추가됐다. 더불어 실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쟁점인 △벌금ㆍ과료ㆍ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문제 △도산절차에서의...

2019-12-16 16:41
금융위, 연체채무자 보호할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세부 검토과제는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이다. 현재 약 260만 명이 매년 단기 연체채무자로 분류돼 이 가운데 26~28만 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도 매년 17만 명에 이른다.

2019-10-08 10:00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지난해 10월 ‘개인 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47명이 꾸려지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0건’.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패스스트랙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처리된 건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당시 협약에서 도산지원단 전담부를 두기로 했었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에서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2019-09-27 05:00
캠코, 2019 실패박람회 참가

회생법원은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화문 광장 내 상담 부스에서 개인채무자의 공적 채무조정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창용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가계 및 기업 재기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 취약부문의 선제적 재기지원에 앞장서는 등...

2019-09-20 17:32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③ P2P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세 번째 홈페이지 내에 ‘법인설립안내센터’를 운용한다며 개인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권유하는 방법 등이다. 이런 투자방법은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P2P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제3자 예치기관에 업체의 횡령이나 파산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치금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조합 등을 통한 별도의 투자방법은 상법상...

2019-09-17 12:18
[CEO 칼럼] 재도전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

양도세를 내지 못하면 바로 또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국세가 체납되면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도 어려운 가운데 중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형사사건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기업가들의 신용은 소멸시효도 없고 사면도 없다. 세금 체납 문제로 회생과 파산도 안 되는 사이 다른 채권은 헐값에 팔리고 팔려, 단 한 번 신용 불량이 되었음에도 채권을 사들인...

2019-08-21 18:27
신협,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목표 기금제’ 도입…“안정성·효율성 제고”

현재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파산관재인 추천과 관련해 현행 금융위가 법원에 추천하는 형식이 아닌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추천 관련 민감 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9-07-09 13:39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 ‘성실하지만 운 없는 기업’이 도산으로… “기촉법 논의 서둘러야” = 정 법원장이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처럼 그는 회생법원과 회생절차에 들어선 기업, 개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는 “(기업회생 보고서가) 회생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기업회생을 통해 밝아진 미래를 조망해...

2019-04-19 05:00
취약계층 ‘빚 탕감’ 11만7000명 신청…"상반기 중 지원 마무리"

또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를 상반기...

2019-03-11 09:48
[기업회생 보고서] 첫 스토킹 호스 매각, ‘회생 1호’ 한일건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법인과 개인 파산이 잇따르면서 전담 법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터다. 그러다 2016년 말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되면서 미국 파산법원과 유사한 파산만을 담당하는 법원의 출범이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파산(破産)’이란 부정적인 어감을 대신해 “살아난”다는 의미가...

2019-03-04 05:00
[정책사이다] '빚 독촉은 이제 그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아시나요?…"신청방법·서류 간단하네"

돕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해외 공간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 단 개인 파산의 경우 법원을 통해야 하므로, 국내로 와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일단 지원을 받으면 신용 등급 회복이 가능하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2019-02-14 17:08
정창희 파생상품시장본부장 "CCP 강화ㆍTR 도입으로 파생시장 활성화"

정 본부장은 "장내외파생상품은 CCP 청산을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 시에도 CCP가 대신 결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산인프라를 선진화하는 등 혁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인의 위험부담능력을 고려한 △진입제도 개선 △옵션변동성...

2019-01-30 15:00
[P2P대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공시 강화·돌려막기 차단… P2P업계 부실 막는다

개인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P2P(Peer to Peer) 금융시장이 ‘천정부지’로 커지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에 따라 제도권 금융사에서 거절당한 고객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수요에 힘입어 P2P대출은 몸집을 급격히 불리고 있지만, 미흡한 관련 규제에 파산, 사기, 횡령 등 부작용도 갈수록...

2018-12-11 18:28
장기소액연체자 홍보 서포터즈 출범...내년 2월까지 접수

특히 신복위는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은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지원해준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은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2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www.oncredit.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을 단기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2018-12-07 15:40
금감원,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다음달 8일 개최

이번 박람회는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서민 우대 예․적금상품, 신용등급(신용등급 조회 등) 상담,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및 자영업자 경영상담(창업ㆍ업종 전환 등) △임대주택 입주 제도, 주거복지 등 임대주택 상담 △ 재무설계․금융사기 피해예방...

2018-10-28 12:00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참석자들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더욱 견고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왕미양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은 “신복위가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해관계 없이 진실된 상담이 가능해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브로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법률시장의 자정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패스트 트랙...

2018-10-24 16:54
중기부,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실패 기업인 지원 강화"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가 2021년까지 연장되며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 원에서 11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이는 과거...

2018-09-12 11:00
[대출규제의 역설] 무뎌진 대출규제 칼날, 가계부채 빨간불 끌까?

점점 더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요즘 도미노 파산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 금융당국이 꺼내든 ‘소화기(대출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세보증, 개인사업자대출 등 중요 채무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번지고...

2018-09-05 10:10
저소득층 '빚 탕감' 홍보 미흡…채무조정 신청기한 내년 2월까지 연장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 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자연소각을 유도한다.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제도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2018-08-22 1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