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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고객 불안 죄송…시정 요구사항 우선 수행할 것”
    LG유플러스 “고객 불안 죄송…시정 요구사항 우선 수행할 것”
    앞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회사 내 CISO, CPO 조직 개선과 전문 인력투자,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개선, 미래보안기술 연구투자, USIM 무상 교체, 피해보상협의체 운영,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된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육성 등도 함께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롭게 임명되는 CISO, CPO를 주축으로...
    2023-04-27 13:12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04-27 04:38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2023-04-25 14:21
  •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신뢰 확보 고삐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증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인공지능(AI)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AI를 다루는 입법 논의를 위해 규제·감독기관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론...
    2023-04-24 16:49
  • 개인정보위, 영국과 데이터 분야 협력 강화 추진
    개인정보위, 영국과 데이터 분야 협력 강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줄리아 로페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영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화상회의는 약 5개월 만에 개최됐다. 고 위원장과 로페즈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 영국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완료를 계기로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영국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2023-04-21 11:07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19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은 총 3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죠. 뒤늦은 미봉책이 아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타개책과...
    2023-04-20 16:13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정지원 대표는 “알고케어의 기술을 베껴가 놓고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제서야 해외 사례를 찾아서 ‘예전부터 있던 기술이니 탈취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며 “정보통신업계에는 완전히 새로운 게 없으니 보호가 필요없다고 하면 누가 기술을 개발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특허법원의 판단으로 팍스모네 기술이 특허로서 효력이 있다는 게...
    2023-04-18 15:00
  •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필립 더프레스니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픈AI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공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중”이라며 “AI 기술과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위원회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미 챗GPT를 차단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몰두하자 지난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나...
    2023-04-18 05:00
  •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2020년 1월 9일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이 단행됐다. 데이터 3법 개정 등과 함께 우리에게...
    2023-04-15 10:00
  •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2023-04-14 16:19
  • [특징주] 모아데이타, 정부 AI·데이터 국가전략산업 육성 청사진 발표 소식에 강세
    [특징주] 모아데이타, 정부 AI·데이터 국가전략산업 육성 청사진 발표 소식에 강세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플랫폼정부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
    2023-04-14 12:49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3-04-14 12:08
  • 밀리의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000만 원
    밀리의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0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 등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 원의 과징금과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2023-04-12 21:40
  • 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이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에...
    2023-04-12 16:49
  • ‘챗GPT의 아버지’ 올트먼 오픈AI CEO, 일본 방문
    ‘챗GPT의 아버지’ 올트먼 오픈AI CEO, 일본 방문
    회의 모두 발언에서 “AI 개발은 가장 중요한 기술혁명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혀 일본 등 각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히라이 다쿠야 자민당 디지털사회진흥위원회 회장은 “AI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될 때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미칠 위험을 고려하면 입법이든...
    2023-04-10 17:33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2023-04-07 16:23
  •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도로와 인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국토교통부), 공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국토교통부), 강 옆이나 하천을 지나기 위해서는 하천법(환경부),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모두 법들을 개정해야만 배달 로봇이 일상화될 수 있다. 법 개정도 빨라야 하기 때문에 이를...
    2023-04-07 05:01
  • ‘챗GPT’ 개발사 오픈AI, 안전 대책 발표…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응
    ‘챗GPT’ 개발사 오픈AI, 안전 대책 발표…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응
    이 때문에 각국 당국에서는 고성능 AI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탈리아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챗GPT 접속을 일시 차단했으며, 캐나다 개인정보 관련 기관도 챗GPT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AI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험 등을 점검했다.
    2023-04-06 16:00
  • 바이든, AI 회의 개최…챗GPT 등 안전성 확인
    바이든, AI 회의 개최…챗GPT 등 안전성 확인
    그러면서 “의회가 IT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금지하며 제품 개발에서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초당파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AI가 위험한 것인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소인부 절차를 밟기 위해...
    2023-04-05 19:59
  • 틱톡, 영국서 벌금 210억 원 철퇴…“13세 미만 가입할 수 있게 해”
    틱톡, 영국서 벌금 210억 원 철퇴…“13세 미만 가입할 수 있게 해”
    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로 틱톡에 벌금 1600만 달러(약 209억728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틱톡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여러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3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에도 불구하고 2020년 13세...
    2023-04-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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