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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은 약 3년 전인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2023-09-12 05:00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개인 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가 금지되고, 서비스 해지를 더 쉽게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앱 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호환성도 요구된다. 앱스토어가 대상이 된 애플은 비정규 스토어 개설 등이 강요돼 수수료 수입 감소 영향을 받는다. MS 대변인은 “이번...
    2023-09-07 08:50
  • 코빗, ISMS-P 및 ISO 4종 인증 유지 사후 심사 통과
    코빗, ISMS-P 및 ISO 4종 인증 유지 사후 심사 통과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 보안 괸리 체계로 인증을 획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자격 유지를 위해 사후 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코빗은 2021년 9월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와 올해 사후 심사에서도 ISMS-P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지난달 30일에 통과했다....
    2023-09-06 09:48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2023-09-05 16:09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결재권자인 과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스스로 반출결제한 뒤 개인 사용을 위해 외부로 발송한 것이다. 이 회사의 기술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산업기술’에 포함됐다. 1심은 2021년 4월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부정취득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2023-09-05 15:25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2023-09-05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 바이브컴퍼니, 챗GPT 단점 해결한 AI 개발…기업ㆍ공공기관 공급 논의
    바이브컴퍼니, 챗GPT 단점 해결한 AI 개발…기업ㆍ공공기관 공급 논의
    예컨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한국 이용자 600여 명을 포함해 다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3월 20일부터 21일 사이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2023-08-29 11:0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심도있는 변론을 펼쳐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8-28 14:00
  • 황현식 LGU+ 대표 "보안 사고 계기로 고객에 대한 기본 정립 다짐"
    황현식 LGU+ 대표 "보안 사고 계기로 고객에 대한 기본 정립 다짐"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다크웹에 고객 개인정보 약 30만 건이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받았다. 지난달 12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 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2023-08-22 15:09
  • 카카오페이증권,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카카오페이증권,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인증제도다. 카카오페이증권은 ISMS-P 인증을 통해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트레이딩, 뱅킹, 금융상품 부문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금융사 ESG...
    2023-08-21 09:21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2023-08-18 11:30
  •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기회”라며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해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7 13:14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장중 코스피 2500선 붕괴…‘제2 레고랜드 재현’ 질문에 “작년보다 낫다”중국발 경기 둔화 묻자 “부동산 등 투자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 확률 적다”증권업계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전체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작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2023-08-17 12:00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다.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2023-08-16 16:03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2023-08-14 15:23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상력, 창의력, 열정을 다하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식을 퍼트리는 게 전경련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연구, 정보분석 기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을 불합리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2023-08-09 17:50
  • 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추는 금융당국[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③]
    개인투자자 처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냐가 화두가 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은 상장한 기업이 2~3년 정도 경제 사이클을 경험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고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닌...
    2023-08-07 15:56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 시행 이후 온투업계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습니다. 온투업자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연계투자에 대해 광고도 할 수 있게 했죠. 또한, 올해 6월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는 기존...
    2023-08-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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