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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기망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많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생 신청도 진행한다. 이 센터장은 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FTX는 스스로 챕터11(법정관리 회생)을 신청했는데, 이번 경우는 회사 임직원들이 잠적(재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회생 신청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개별적으로 재산을 찾는 것에...
    2023-06-15 16:07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3-06-15 14:31
  • ‘사기·조작판’ 된 자본시장…증권사 직원사칭도 난무
    ‘사기·조작판’ 된 자본시장…증권사 직원사칭도 난무
    키움증권은 △대표번호 외 개별번호, 카카오톡으로 직접 연락 또는 영업 △투자상담, 투자자문 등의 명목으로 결제 유도 △개별적으로 별도 사이트나 채팅방 개설·운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한국투자증권이 “한국투자금융그룹 사명 및 직원을 사칭한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투자권유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Pre...
    2023-06-15 13:58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부결 결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한 것”이라며 “아마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필요 설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원들의 반응도 있다. 이날 한 장관은 범죄 사실, 증거 관련 설명에선...
    2023-06-12 15:54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9일 산업기술보호법 발의산업기술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 ‘3배’에서 ‘5배’로 ↑野, ‘10배’ 배상안 검토…“수위와 발의 시기 미정” 여당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2023-06-11 15:56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훼손을 가져오는 중범죄”라면서 “기술 유출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감경요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06: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2023-06-07 16:32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의장은 5일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세미나’에서 “제평위는 언론사에 대한 포털이 갑의 행세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기구이며 제평위의 가장 큰 문제는 포털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기구나 역할이 없다는 것”이라며 “제평위를 해체하고 포털뉴스위원회를...
    2023-06-05 15:27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즉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단순히 근로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대기시간 역시 휴게시간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법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행위를 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이 역시...
    2023-06-03 08:00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만약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등 관련 인물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2023-06-02 05: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이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본 여러 곳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피고인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2023-05-30 15:44
  •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이번 규제 보완으로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처럼 CFD 매도 시에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증권사들은 이번 규제 보완책을 반영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규 CFD 거래 중단 해제 시점인 9월 1일에도 거래를 재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23-05-30 15:37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때문에 이상 거래 행위 적발의 ‘1차 수문장’을 맡은 거래소의 감시망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치밀한 불법 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시한다. 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CFD...
    2023-05-30 06:29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시한다. 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도 추가한다. 또한 공매도처럼 CFD 매도시에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지난 2021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5-29 12:0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구청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사를 막을 수 있겠네요? A.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위법한 절차로 인해...
    2023-05-20 08:00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먼저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탈당을 선언한 김 의원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규범 엄격 적용과 윤리기구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며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2023-05-14 23:53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문제는 각각의 개별 거래마다 구제 신청을 따로 해줘야 했다는 데 있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일일이 거래 하나하나 구제 신청을 했지만 신청기한이 오후 3시 30분까지라 그 시간 내에 4만 건 가까운 신청을 전부 처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제 시한인 12월 13일 오후 4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한맥증권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한맥 측에서는 거래 상대들을...
    2023-05-14 09: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의사능력”은 법률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동은 무효이다. 최근 증여, 신탁, 유언장 등의...
    2023-05-13 09:00
  • 아이유 표절 고발, '분홍신'ㆍ'삐삐' 작곡가 반박 나서…"아이유 흠집 낼 의도"
    아이유 표절 고발, '분홍신'ㆍ'삐삐' 작곡가 반박 나서…"아이유 흠집 낼 의도"
    이에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해당 곡의 작곡가들이 나섰다. 이민수 작곡가 외에도 ‘삐삐’를...
    2023-05-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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