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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023-11-09 16:4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2023-11-07 15:57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정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개별적인 고유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반면 쿠코인(KuCoin)과 MEXC는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이 두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 두 곳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2023-11-07 05: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논란이 번지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 사건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행정예고 이유로 개별 판례를 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게 된다. 궁색한 변명은 해답이 아니다. 전면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2023-11-07 05:00
  •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이 이들 기업의 주가와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행동주의 자본’들이 주주가치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반기를 들고...
    2023-11-02 15:48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2023-10-31 11:45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 과정에서 PB가 수익률 10% 보장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해당 일가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손실을 감추려 허위 서류를 만든 행위 등이 적발돼 10일 구속 기소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해당 사고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 원장은 '미보고시 어떤 제재를 할 것이냐'는 취지의 황 의원 질의에 "개별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제할 수 있지만...
    2023-10-27 11:23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이 2023년 6월 30일 개의된 제40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2023-10-26 16:14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3-10-26 11:00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는 침해범 아닌 ‘위험범’법익침해 위험 야기만으로 범죄성립“비교적 경미한 수준 개별 행위라도‘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면 충분”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불러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
    2023-10-20 06:00
  •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11월 세미나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11월 세미나 개최”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2023-10-19 09:30
  •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그는 “이러한 공매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글로벌 IB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들 글로벌 IB가 한국 시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사후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계속해왔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해 이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용자 차원에서 악재성 정보를 활용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2023-10-15 12:00
  • 국민의힘 ‘내부 총질’ 공방…안철수 “李, 윤리위 제소” 이준석 “말도 안 되는 내용”
    국민의힘 ‘내부 총질’ 공방…안철수 “李, 윤리위 제소” 이준석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짜뉴스로 내부총질한 것이 해당 행위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날 오전 안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 전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0-13 09:56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친명, '비명 숙청론' 제기…징계 여부 촉각 친명계는 이미 비명계의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 숙청론을 거론하고 있다. 선봉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비명계는) 구속영장이 가결(발부)됐다면 '이 대표 사퇴하라'고 즉각 주장했을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기각됐다.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2023-10-04 15:38
  •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이 위원은 "예금이나 대출업무를 직접 하면 건전성 저해나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으나, 단순 금융상품 중개와 같은 업무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금융업도 개별 업무 내용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위원은 제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할 시 파생될 수 있는 쟁점으로 △금산분리 우회 등으로 인한...
    2023-09-22 13:28
  •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문제는 이들 지방금융사들에서 최근 위법행위가 잇따랐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확인된 지방은행 횡령금액은 총 3005억454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횡령금액(3743억9400만 원)의 80.3%에 달하는 규모다. 은행별로는 경남은행에서 2988억4600만 원, 대구은행에서 2억600만 원, 부산은행에서 14억9340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확인됐다....
    2023-09-20 16:19
  • 젤렌스키 “러시아, 식량·에너지·어린이까지 무기화…어린이 납치는 인종 말살”
    젤렌스키 “러시아, 식량·에너지·어린이까지 무기화…어린이 납치는 인종 말살”
    유엔총회 연설서 국제사회 지원 요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 및 식량·에너지 무기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단결과 지원을 요청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2023-09-20 08:32
  • '방탄' 향하는 이재명 단식…21일 표결 직전 의총 '분수령'
    '방탄' 향하는 이재명 단식…21일 표결 직전 의총 '분수령'
    21일 표결 유력…친명 "체포안 부당…尹폭정 맞서야"20일 또는 21일 오전 의총…지도부, 개별의원 입장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론 부결'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비명(비이재명)계 우려는...
    2023-09-19 16:08
  • ‘대선공작 게이트’로 얼룩진 국회...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대선공작 게이트’로 얼룩진 국회...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문란 행위’로 규정, 긴급 현안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별뉴스를 안건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2023-09-12 15:38
  •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아울러 이 원장은 다음주 동안 영국·인도네시아 금융감독기관 수장,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금융사 경영진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요 글로벌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10일 GHOS 회의에 함께 참석한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월 한국 금융사 CEO 등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열린...
    2023-09-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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