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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2023-12-02 07:00
  •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자산개발실 오지훈 부사장과 직원 11명은 전날 카카오 내부 전산망에 올린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산 데이터센터와 서울아레나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오 부사장은 제주도 유휴 부지 개발 과정도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결재를 모두 거쳐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2023-11-30 15:08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재판부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관련성이 적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며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경과에 따라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 재판 결과를) 분리 선고할지 병합 선고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사건의...
    2023-11-14 16:14
  •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법원이 전날(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의혹이 총선 전 유죄로 결정되면...
    2023-11-14 15:47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이외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등 사업 비리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A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초지 전용권자인 충남 태안군이 사업부지의 초지 전용을 반대하자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이라며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2023-11-14 14:00
  •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2023-10-30 21:47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서울-양평고속도, 채 상병 사건 의혹 등 국조 추진R&D 예산·특활비 관련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2023-10-30 17:00
  •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총 사업비는 1조8000억 원 규모로 경기북부 개발사업 중 최대다. 업계는 CJ라이브시티 개장 시 10년 간 약 30조 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20만 명의 일자리, 매년 1조7000억 원 이상 소비 활성화 등 막대한 낙수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직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됐다. 특혜 의혹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2023-10-30 05:00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2023-10-29 15:25
  •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 허위 보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뉴스타파 인터뷰를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으며, 리포액트 보도의 근거가 된 녹취록 자체가 왜곡·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경우는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23-10-29 11:00
  • 검찰, 허위보도 의혹 기자들 압수수색…언론사들 “재갈 물리기” 반발
    검찰, 허위보도 의혹 기자들 압수수색…언론사들 “재갈 물리기” 반발
    또한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연결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련 의혹 불거지니 관심을 돌리기 위해 허위보도를 시도한 것”이라며 “(그 시기에) 이런 보도가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보도됐는지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2023-10-26 16:35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달 16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혐의는 당초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이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같은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 있는데, 한 재판부가 다뤄야 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2023-10-24 16:00
  •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또한 이 대표는 당장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은 상태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친낙계 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해 우리 당의 한계에 대해 당연히 걱정하고 계신다"며 "당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이...
    2023-10-24 15:09
  •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이 완전 회복된 것이 아닌 상태인만큼 무리해서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곧 복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 기간이고 최고위도 보고사항...
    2023-10-17 13:27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인...
    2023-10-16 15:58
  • 민주, 與 당직개편에 "쇄신없는 쇄신…용산 거수기 노릇"
    민주, 與 당직개편에 "쇄신없는 쇄신…용산 거수기 노릇"
    권 수석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궐선거 패배 날 이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2023-10-16 13:58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검찰 “시장의 기본적 책무 위배…배임죄 구성 자신”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2023-10-12 15:45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2023-10-12 15:24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이 대표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축소됐다. 이미 친명 지도부 내에선 소위 '가결파'에 대한 징계·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택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2023-10-12 13:25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끔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렇게 정바울 대표의 회사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
    2023-10-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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