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 수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된 경험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된 김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결국 묶인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검찰은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판교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당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들여다보다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 등 고려검찰, 영장 청구시...국회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사독재...
“민생에 무심한 정권…정적 죽이기에 칼춤”“유권무죄 무권유죄…검사독재에 맞서겠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털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제 부족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반부패수사3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물 분석과 혐의점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0일 조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초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던 것인데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넘겨받았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비슷한 사건 구조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목시공업체...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등과 함께...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민간)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은 무슨 죄일까요?”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해 성남시가 그나마 550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분기점을 돌자 민주당 내에서 ‘물증’을 따져보는 시선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검사 독재정권’ 프레임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명분이 생겨서다. 반면 ‘분리 대응’을 주장하는 비명계에선 물증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천화동인 1호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재판도 이번 주 처음 열린다.
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