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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주축으로 이 씨를...

2019-11-27 22:14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국내 송환…피해액 6500억 원

검찰은 이 씨가 월드시티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추가 조사한 후 이르면 이번 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7 19:26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ㆍ채용비리 의혹 =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와 관련해 배임,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에...

2019-11-18 17:08
[속보] 검찰,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6개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2019-11-18 15:14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조 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2019-11-17 16:12
검찰 “조국 계좌 추적중”…소환 앞두고 ‘증거 다지기’ 주력

검찰은 이달 3일, 4일, 6일 3회에 걸친 조사에서 채용비리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 개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3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1차 구속만기 기간인 9일 이후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해서도 11일 구속기간 만료 기간까지 추가로 불러...

2019-11-06 16:23
검찰, 정경심 조사 지연에 조국 소환 '신중모드'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 개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채용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도 구속 뒤 5차 소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씨 측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중 조사가...

2019-11-04 16:42
조국 동생 구속…법원 "추가 범죄혐의 등 필요성 인정"

검찰은 2차 영장 청구 시 기존에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등의 혐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2019-10-31 23:45
조국 동생, 6시간 영장심사 뒤 "몸이 많이 안좋다"

첫 영장심사 때 불출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나와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 소명을) 좀 한 편이다"며 "여러가지로 (심사 질의에) 답변했다. 혐의에 대해 조금씩 다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위장소송 의혹, 혐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을 묻는...

2019-10-31 17:41
조국 동생 휠체어 탄 채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들어왔다. 시선은 계속해서 바닥을 응시했다. 조 씨는 허위소송, 채용비리...

2019-10-31 11:04
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2019-10-30 11:13
검찰,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재청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청구 여부는 조씨의 건강 상태가...

2019-10-29 18:42
HUG, 악성 채무자로부터 못받은 돈만 5085억 원

악성 채무자는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2019-09-25 09:59
대법 "공범 허위 진술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자기 방어권 인정"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모(59) 씨, 김모(64) 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허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한 혐의(강제집행면탈)에...

2018-08-14 14:40
[종합]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김대성 동양 피해자 비대위 수석 대표는 “피고 이혜경은 지금도 강제 집행 면탈죄 항소심에서 자신이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사건에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법조비리 대표 사건의 중심에 선 피고인 홍만표에게 재판부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고를 내려야...

2016-08-10 19:37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김대성 동양 피해자 비대위 수석 대표는 "피고 이혜경은 지금도 강제 집행 면탈죄 항소심에서 자신이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사건에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법조비리 대표 사건의 중심에 선 피고인 홍만표에게 재판부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16-08-10 10:24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항소 기각…200만원 벌금형 유지

또한 “박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 받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2016-06-16 12:37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입 열어 "문제 될 줄 몰랐다…물의 죄송"

박효신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최후 변론에 나섰다. 박효신은 "당시엔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그래서 소속사(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계좌를 이용하게 됐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내 단순한 생각이...

2016-04-11 21:35
씨그널엔터, 케이팝호텔 등 부동산 매각 통해 중국 시장 공략

씨그널엔터는 케이팝호텔의 실질 사주인 김기백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사기, 횡령, 강제집행 면탈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고 채권 회수를 위해 케이팝호텔 경매 신청을 진행해 왔다. 케이팝호텔은 씨그널엔터가 2014년 총 148억원을 투자한 부동산이다. 투자금 가운데 123억원이 근저당으로 설정돼 있다. 이번 소송 취하는 씨그널엔터와 케이팝호텔이 매각을 위해...

2016-01-12 14:36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 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3년 6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2015-1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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