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모여 지난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찰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경찰청장의 사과와 손해배상·임시압류 등...
사업지인 중문동은 제주영어마을과 강정혁신도시를 잇는 서귀포시의 중심 입지로 1132 일주서로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인접 배후 주거지인 만큼 대중교통 여건이 갖춰져 있다. 특히 단지 인근 중문초등학교와 하나로마트 등과 바로 연결되는 단지 앞 도로가 개편될 예정으로 더욱 개선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총 280가구로 제주도에서...
그는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위원장은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한열 열사 어머니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만나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국가의 사죄를 받기 위해 함께 싸우는 중이다.
유족들은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중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마을과 돌솥밥’, 두부 한정식 ‘두란’ 등을 운영하는 한식 전문 외식 기업이다. 사월의 보리밥과 쭈꾸미, 화요식당, 고복식당 등도 운영 중이다. 브랜드는 다양하지만 모두 한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PIC가 프랜차이즈 기업 마세다린과 손잡고 아시안푸드 전문점 ‘코베타이’의 매장 확대에 나선다. 코베타이는 가마로강정...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명,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여론 조작 목적의 댓글 등은 3만2800여 건에 달했으나, 실제...
제주 강정마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조정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사태 구상권 청구 재판을 조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10일)·헌법재판소(11일)·법무부(12일)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과거 공보실 비용 사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비판 및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난장판이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쟁 끝에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됐다.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에 대해 언성을 높여 격돌하면서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장제원...
“이제는 과거의 고통, 갈등, 분열의 상처를 씻어내고 미래로 가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진행된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맞는 말씀이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11년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을 찾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지 반대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고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진행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서 이같이 말하며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의 평화 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 국제관함식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이번 행사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함식이 어디에서 열릴 것인가 애초 조금 논란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관함식이 제주도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참석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11년 동안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던...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과잉진압 논란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보수 성향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한편 A 씨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 국내 여러 인권운동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을 조사하고자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하고자 먼저 경찰에 대해서 현재 민간조사단을 임용해 △백남기농민 사건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진상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와 진상조사단 구성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반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박균택 검찰국장은 “공범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일 때 사면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