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경기부양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금융적 지원 외에 정부가 직접 이런 분야에 공공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될 수도 있고 휴먼뉴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안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 대상을 추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해 재정건전성도 악화하지 않는다. 관건은 합의 여부다.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급을 지연하느니, 100% 지급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대상은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 등 취약계층이 맞다고 보는데 정치권에서 지지부진하고 70% 선별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된다면 차라리 100%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전용복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보다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김소영 교수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은 재정건전성 문제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자를 살려놔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좀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규모 공공투자까지도 포함한 대응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경기부양 패키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으로 100조 원은 우리 GDP의 5%가량이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 연구팀을 꾸렸다. 실제 배우들은 외국어 대사를 소화하기 위해 2개월에 거쳐 언어트레이너들과 사전 언어 발음, 억양 연습을 진행했다.
재연에는 전규일, 류제승, 김진복, 조시현, 정연주, 강병구, 최귀웅, 정명군, 조은, 장석환 배우가 출연한다. 24일 설 연휴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세종문화회간 S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에는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및 국토연구원 이상건 박사는 그간 추진해온 한·아세안 표준·품질 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제표준리더 성과발표회, 표준개발협력기관(COSD)합동 워크숍, 표준인력양성사업 성과발표회, 표준·인증학술대회 및 범부처 국가표준정책협의회 등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국제 데이터를 비교하면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상당히 낮다”며 “2014년 무디스(Moody’s)가 재정여력지수를 국가 간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재정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ECHA) 규제담당관, ) 토모코 아오야기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국제전략담당관, 환경부 서민아 수석전문관과 김혜진 환경연구관 등이 연사로 나섰다.
미래 산업기술 트랙에서는 유응준 엔비디아코리아 대표,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대표,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가 나서 미래 산업기술 전망과 글로벌 경제환경, 시험인증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더반찬 강병구 마케팅파트장은 “‘프리미엄 차례상’은 지난해 추석 완판을 기록했으며, 구매 고객 중 95%가 재구매 의사를 밝힐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 이번 설 시즌에는 준비 물량을 2배 이상 늘렸다”고 말했다.
31일까지 판매하는 ‘명절 시그니처 세트’는 수제 모듬전, LA갈비, 갈비찜, 잡채 등 명절 대표음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제모듬전은 지난해 추석 시즌...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앞서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 균형 있는 세제개편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지난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돼 있다면서 세액공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보유세 개편 담당 기구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특위는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 관련 사안을 집중 논의해 하반기 세제 개편 안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거론되던 보유세 압박...
재정특위 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다.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 2018년 세법 개정방안’에는 현행 0.5~2%인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1~4%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민간 위원...
재정특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세소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