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미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에 대해선 면피용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진주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강민국 의원은 이날 "LH 혁신 방안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으로 실망스럽다"라며 "무엇보다 2000명을 무더기 감원한다고 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건 ICO에 대해 금융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한 강민국 의원안이다.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위 인가를 받아 거래소를 운영토록 했고, 김병욱 의원안은 등록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앞서 본지와 만나 “금융위에 인가하도록 할지 등록만 시킬지 고민이 많았다. 이게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시의 경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를 심사하고...
강민국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가 아닌 가상화폐공개(ICO)부터 금융위가 통제토록 하는 강한 규제다.
이에 대해선 이·김 의원 모두 고개를 젓는다. 거래소 인가만으로도 금지에 준하게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데 ICO를 건들면 파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강민국 의원은 △가상화폐 발행 전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 △가상화폐 거래소 외부 감사 진행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강...
그는 민주당에 대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라고 비난했다.
야권은 국무총리의 공백까지 한데 묶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후...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추후에 몇 번이라도 더 만나서라도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걱정한다면 총리를 하던 분(정세균 전 총리)이 다음 후보자 인준 때까지 자리에 계신 게 당연한데, 자신의 대선 욕심 때문에 그만뒀고 문재인 대통령도 용인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 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제출된 5개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 없이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 ‘라임ㆍ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RS는 증권사가...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논리 안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 회사들이 공적 성격을 갖고 국민경제를 책임져야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 대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낮은 수준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내 4대...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현장에서 강민국·박진·이영·황보승희 의원 등을 만났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나"라며 "국민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데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육 없이 유족연금 못 탄다...
최연숙 "지금 이 상황 원칙에 맞지 않아"추·윤 국정조사 요구서는 "서로 의논해서 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안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힘을 모아 정부·여당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 과정에서 강민국·정희용·서정숙 의원 등이 항의했고 경찰 수십 명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초선의원들은 최재성 정무수석과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 경찰들이 제지한 걸 사과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최 수석은 "경찰이 설명했다고 들었다"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실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 수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0일 윤두현(빨강 점퍼), 강민국 의원 등이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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