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생산능력 40% 감축안 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문제되는 기업 5개 정도 있다. 한 기업 입장에선 다른 기업들이 물량을 조절해 주길 바란다. 물량을 줄이자는 공통 인식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줄이면 줄이지 않아도 돼 누가 어느정도 줄이는 지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채권단 통해서도 지원해 전체적인 합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당 부처...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7위인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국이 신 기후체제 수립을 두고 국가 이익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확정에 산업계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제시했던 4가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감축 목표치를 다소 높게 산정하자, 산업계는 제반 상황을 고려치 않고 국제 여론만 의식한 결정이라며 배출권 재할당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실 무시 감축안에 재할당 촉구 = 1일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과...
하지만 이들 모두 앞서 정부가 2020년 감축목표로 제시한 BAU 대비 30% 감축안(5억4300만톤 배출)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587만톤CO₂-e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했으며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유엔 자문그룹의 한국지부가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잘못 수립됐다며 보다 진전된 감축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출 시한인 9월말까지 미루더라도 향후 약 2개월(7~8월)에 걸쳐서 감축목표 재산정 작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SDSN-Korea)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4개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며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안으로 가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인 ‘2020년...
산업계는 정부의 감축안이 경제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고용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30년 온실가스 BAU가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 단체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며, 유엔에 제출해 각국 별로 확정이 되면 그 이후 2020년 목표를 재검토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은 정체되거나 후퇴한 것 같다. 외교적인 파장이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는지.
▲(이성호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국제사회 평가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4가지 안이 확정되기...
온실가스 감축률에 대해서는 정부안 중 1안인 15% 감축안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2030년 BAU에 따른 15% 배출 감축량은 약 7억2600만톤”이라며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감축은 곧 경제성장률 하락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인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의 4안에...
결국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중점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때 제출한 ‘30% 감축안’보다는 낮은 수준의 감축안을 선택하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와 감축 목표를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최대한 발맞춰 1안이나 2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그동안 30% 감축목표를 유지할 경우...
국내 감축을 하되 국제 탄소크레딧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산림자원이 전 세계의 25%라는 점을 내세우며 산림부문의 세계적인 기여를 강조했다.
멕시코와 가봉은 배출전망치(BAU) 개념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멕시코는 2030년까지 BAU 대비 25% 감축안을 들고 나왔다. 가봉은 2025년까지 BAU 대비 5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T/F는 지난해 하반기 마련된 ‘보험 민원감축 표준안’에 대리점의 민원감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차원에서 이뤄졌고, 생·손보협회, 주요 보험사, 대형GA 등이 참석했다.
T/F는 500명 이상 GA에 전담조직 최소 2명, 5000명 이상 GA에 전담조직 최소 3~4명을 갖추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분기에 보험사와 GA간 협의를 거친 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시티 퓨처스 퍼스펙티브 팀 에반스 분석가는 “리비아 사태와 미국 생산량 감축안이 공급 과잉 제한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3.40달러(1.1%) 하락한 온스당 1181.90달러를 나타냈다.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그리스발 정치적 불안정에도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수요가 줄어 금값...
A씨는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사측과 합의해 진행중인 구조조정 및 임금 삭감에 임단협 교섭권이 없는 집행부와 임단협을 하는 등 노조 규약상 위반 사항도 더러 있고, 임단협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오는 29일 조합원 총 투표를 앞 둔 임금 감축안과 임금 교섭안도 사측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정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196개국이 자체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기했다. 이에 내년 말 파리 총회에서 채택될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감축안은 내년 1분기까지 제출하되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기로 했다. 목표 감축량은 현재 감축량을 상회해야 하며 감축량...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160곳이 오는 2017년까지 평균 6.8%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특성화사업을 접수한 결과, 신청 대상인 195개 4년제 대학 중 160개 대학(수도권 54개교, 지방 106개교)이 989개 사업단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소관 규제 15% 감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앞서‘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 LG유플러스.한전산업개발…가능자산은 모두 판다 = 한전 부채감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조정이다. 한전은 국내외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3조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사업은 공급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시기·규모·방식 변경 등으로 투자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대신 ICT를 융합한 미래 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