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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 교사 A 씨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10-20 20:39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보고서에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국고 100%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 등을 언급하며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기금에서 쓰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2023-10-20 16:4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2023-10-20 15:12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복지위 국감...“국민연금제도 개선 의견 수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2023-10-20 10:58
  •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율전공 학부에 입학한 이후 의대로 진학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고 밝히며 "자율전공 학부에 입학한 이후 의대로 진학하는 방안은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0:49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2023-10-20 10:17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날 회의는 9월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2023-10-20 10:00
  •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운영한 국민제안에 1위였던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개편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의료자문 현황 공시 개편도 하나의 옵션으로 실효성을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판단이 모호한 경우, 회사 내 지급심사팀에서 의학 전문의 자문을...
    2023-10-20 05:00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불거졌고,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신설·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여러 방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확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2023-10-19 16:09
  • 23일 당무 복귀 이재명, 강 건너 국힘 구경?...민주당 과제도 많아
    23일 당무 복귀 이재명, 강 건너 국힘 구경?...민주당 과제도 많아
    당 대표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참여하시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 대표는 복귀 후 당 대표로서의 일정, 국회의원 이재명으로서의 일정 등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민생 경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복귀 일정이 확정되면서 자연스레 눈길은 민주당 내 과제로도 쏠린다. 우선 송갑석...
    2023-10-19 14:47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다만 같은 시각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정책 추진에) 공감은 하지만 정부 부처, 의료계가 의견을 나눈 뒤 적정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문제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서 의대 정원은 두 현상을 잘 보고...
    2023-10-18 16:16
  •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하기로 했다.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고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시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키로 했다. 중요 계정과목(매출ㆍ매출원가 등)에는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2023-10-18 14:00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약분업 당시 정원이 감소한 만큼 다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에선 의대정원 확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원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2023-10-18 12:54
  •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 업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8월 대웅제약은 SK증권에 경쟁사인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2023-10-17 17:20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했나”라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2023-10-17 16:02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자체 감사했나"라며 "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그 건은 포함 안 됐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민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2023-10-17 15:53
  •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원장님이 오시고 금감원에 1명이던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 2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파견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혹시 금감원이 업무에...
    2023-10-17 15:37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2023-10-17 15:09
  • 오세훈 “이태원 참사 현장 내 ‘추모공간’ 마련 방안 추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현장 내 ‘추모공간’ 마련 방안 추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직접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무부시장을 통해) 유가족과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장 내 설치된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되도록 자진...
    2023-10-16 15:21
  • 韓 디지털 리더십 강화…유엔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개최
    韓 디지털 리더십 강화…유엔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개최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과 협력 하에 ‘유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2023-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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