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은 "5년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원에서 2396억원으로 40.2% 감축했다"며 "청와대 특활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 증명 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 9일 만의 회동이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오찬을 겸해 첫 회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4시간 앞두고 취소됐다.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 문제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을 둘러싼 견해차가 회동 불발의 요인으로 꼽혔다.
그나마 양측의 갈등을 빚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 25일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걸림돌은 일단 해소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번 회동이 정해진 의제가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라지만 단순한 상견례나 덕담만 나누는 만남이 될 수는 없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제출해야"선관위 간담회 거부…인수위 ”감사원, 지방선거 후 선관위 감사“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당장 대규모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사실상 부정적인...
이 간사는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 얼마 전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에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선이 끝난 이후에 감사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5일 인수위 보고에서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위원을 추전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감사원이 현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위원 인사가 자연스럽게 윤 정부로 넘어가는 모양새로 일단락 된 것이다.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두 사람의 회동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이다.
물론 부정적인 국민...
감사원이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며 현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감사위원 임명 문제는 일단 해소된 상황이다.
게다가 더 이상 회동이 지체될 경우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감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측 모두 더 이상 지체했다간 국민들의...
최재해 감사원장이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강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연합뉴스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를 기점으로 다시 소통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2020년 감사원은 교육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특근매식비 가운데 절반인 11억여 원을 증빙 자료 없이 부당 집행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경우에도 2019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연례적인 특근매식비 집행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특근매식비의 경우 근무자의 초과근무를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 특근매식비가 과다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기한 미뤄지고만 있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구권력 갈등, 어제오늘 일 아니지만...
대통령과 당선인 간 대통령과 당선인 간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전...
인수위, 객관성·고정성 강조 메시지 전해尹 측, 한은 총재 인선 두고 '감사위원' 언급감사원 "양측 협의 되면 제청권 행사 적절"靑, 만남 제안한 만큼 갈등 해소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권력 갈등이 감사원으로 번졌다.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면서다.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갈등의 핵심이 한은 총재 인사보다는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에 있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를 청와대가 채워,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국민 피해를 키운 사안들에 대한 차기 정부의 감사와 책임 추궁에 제동을 걸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곧 떠날 문 대통령의 인사권 고집이 새 정부 발목잡기이자 여권의 대선 결과에 대한...
저희는 ‘추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라고 말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협의했다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며 “언론에서 말하는 화해의 제스처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의 주요 쟁점은 한은 총재가 아니라 2명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은 총재의 경우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국장을 추천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 국장 지명을 발표하면서 “당선인측 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던 것도 이런 배경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측이 “협의도...
윤 당선인측 말대로라면 청와대의 한은 총재 인사는 오히려 점심시간을 틈 탄 ‘기습발표’였던 셈이기 때문이다.
한은 총재 인선이 양측 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될 위험이 높아졌다. 앞으로 첫 회동 무산의 핵심 원인이었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간 추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전 감사원 감사관) 씨 별세,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겸 정외과 교수)·혜숙(유한킴벌리 전무)·흥민·흥남 씨 부친상,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씨 장인상 = 22일, 광주 남문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62-675-5000
▲이이춘(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씨 별세, 이동훈(삼성전자 프로)·지은(두산 부장)·지민 씨 부친상, 이장원(애플 근무)...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포함된 경제 1분과 업무보고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속해 있는 경제 2분과 업무보고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는 간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