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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2022-10-12 17:20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2022-10-12 10:35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현직 대통령의 비속어와 외교참사, 전직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논란으로 시작한 국정감사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친일 논쟁, 감사원장 문자 공방으로 날을 샐 뿐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사실 국회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다. 지원은 고사하고 기업과 민생의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2022-10-12 06:00
[도어스테핑 50회 결산④] 185개 중 무응답 질문 20개…이유는?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풍자만화 '윤석열차', 감사원 유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등에 대해서도 대답을 아예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언급할 일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지난달 초 우리나라가 역대급 태풍 힌남노 영향권에 들어왔을 당시 '관저 입주', '인적 개편'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관저가 지금 중요한 게...

2022-10-12 05:00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대통령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내놨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2022-10-11 21:37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는 물음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기타 준하는 사항일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에 해당하겠다'는 말에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수사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최 원장은 문재인 전...

2022-10-11 17:25
[국감 핫이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관계를 따져 물었다. 유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며 이 수석과의 사적 친분을 부인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2022-10-11 17:14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

2022-10-11 15:09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박주민 의원도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감사위원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감사원이 합의제 기관이라는 본질적 속성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확인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2022-10-11 11:55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의원은 "야당 간사 얘기를 듣지 못할 이유가 있냐"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2022-10-11 10:46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이어 "윤 대통령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뒤로는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 문자를 보냈고, 이번에도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을 통해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 왔다"며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2022-10-07 11:08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법무부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2022-10-06 17:46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감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야당에선 이를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규정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우리는 통상적인 정책 감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2022-10-06 14:27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거다”라며 김 의원을 자중시켰는데요. 자세한 것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22-10-06 11:42
尹대통령 "안보상황 심각…기시다와 현안 논의할 듯"

앞서 전날 유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 유착의 진실을...

2022-10-06 10:05
유병호 "무식한 소리" 문자 논란…야 "文 정치감사 배후는 대통령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이관섭 수석'으로 저장한 상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2022-10-05 18:43
[국감 핫이슈]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요청’”...문체부 감사 요청

그런데 타지마할 보고서가 누락됐다”며 “긴급한 셀프 인도 초청, 기재부가 예산 배정할 때 타지마할 일정을 빼고 예비비 신청한 점, 긴급히 타지마할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귀국 후 순방 보고에 일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 국회가 감사원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김 여사의 인도...

2022-10-05 17:30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피감기관과 감사 주체로 만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 법사위가 이날 자료 정리 시간을 갖고 6일 법무부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정책질의가 사라지고 여야 간 정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앞으로 국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국감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두고...

2022-10-05 17:17
[종합]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감사원은 금감원에 태양광 관련 대출 자료를 요청하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과 관련해선 "최근 금감원에...

2022-10-05 14:29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한편, 감사원은 금감원에 태양광 관련 대출 자료를 요청하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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