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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 안정 수급 위해 직수입자 조정명령 신설…5000만원 미만 신재생 증설 자체 감리 허용
    LNG 안정 수급 위해 직수입자 조정명령 신설…5000만원 미만 신재생 증설 자체 감리 허용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해 전기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 규모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사용 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2-02-03 11:16
  • 금융위•금감원,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금융위•금감원,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24일 공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한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2022-01-24 12:00
  •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경찰은 먼저 현장소장 A 씨를 입건한 데 이어 현재까지 현산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됨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 과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2022-01-21 20:09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2022-01-18 18:00
  • 제약ㆍ바이오, 연초부터 ‘시끌’...분식회계ㆍ횡령에 경영권분쟁까지
    제약ㆍ바이오, 연초부터 ‘시끌’...분식회계ㆍ횡령에 경영권분쟁까지
    1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010~2020년 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의 감리를 참고해 19일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요지는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2022-01-18 05:00
  • 셀트리온 3형제, ‘분식회계 논란’ 속 이틀새 시총 8조 증발
    셀트리온 3형제, ‘분식회계 논란’ 속 이틀새 시총 8조 증발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에 대한 2010~2020년 감리(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2018년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2022-01-17 17:11
  •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
    2022-01-17 16:49
  •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추가 발생하면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참고인들도 붕괴사고와의 연관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감리 2명도 “정상적으로 감리, 감독을 했다”고...
    2022-01-14 10:56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울시, 대형공사장 429곳 긴급 안전점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울시, 대형공사장 429곳 긴급 안전점검
    대상으로도 감리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공공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안전점검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5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장 13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28일까지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2022-01-14 08:37
  • 전규안 숭실대 교수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 역할 모두 중요”
    전규안 숭실대 교수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 역할 모두 중요”
    그는 “감사시간의 증가가 감사품질을 제고한다는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며 “다만 모든 기업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감사시간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표준감사시간 자체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융통성 있는 제도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상장기업에 대해 외부감사 적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1-12-01 12:36
  • 금감원, ‘핵심감사제’ 도입 3년 차... “상장사 핵심감사사항 개수 줄었다”
    금감원, ‘핵심감사제’ 도입 3년 차... “상장사 핵심감사사항 개수 줄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사 2212개사의 2020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KAM 기재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 선정 이유, 감사방법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감사보고서에 KAM을 기재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2021-11-30 13:08
  • [종합]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등 겹악재에 주가 ‘흔들’
    [종합]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등 겹악재에 주가 ‘흔들’
    대한 감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셀트리온 주가는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해당 보도가 셀트리온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셀트리온...
    2021-11-23 11:03
  •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이었다. 위법동기를 보면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등이었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하면서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2021-10-13 12:00
  •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원에 검사해야 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나가는 데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당시에는 검사할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현재 규정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감리 관련해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2021-10-08 05:00
  •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원에 검사해야 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검사를 나가는데 있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그 당시에는 검사를 할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현재 규정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감리...
    2021-10-07 11:19
  • 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위반 회사 3곳 중 1곳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위반 회사 3곳 중 1곳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이 최근 3년 사이 회계처리기분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서류에 기재한 회사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9.1월～20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2021-09-13 12:00
  • 서울시, 도로 주변 위험 해제공사장 68곳 집중 점검
    서울시, 도로 주변 위험 해제공사장 68곳 집중 점검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감리자 상주 감리 소홀과 CCTV 설치 부실, 폐기물 미반출 등 44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 중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건에 대해선 공사 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40건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 준수와 절차 이행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위반 처벌 규정이 약해...
    2021-08-25 11:15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후조사 결과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전국 현장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안전 강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2021-08-10 09:41
  •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2021-08-09 10:00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2021-07-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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