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의 폭로로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가해자들의 현재 상황이 공개됐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던 유튜버 '나락 보관소'는 4일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게시물에 댓글로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제게 '서로' 제보를 하는 상황이다. (가해자들은) 내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다시 공분이 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이 잠시 문을 닫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북 청도군에서...
한편,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하셨다는 분이 다니는 곳 여기 맞나", "이 경찰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을 진급시켜주나" 등 수십 개의 글들을 남겼다.
네티즌들이 언급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것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은 민원에 시달렸다"며 "또 한 명의 가해자는 네티즌들의 신고로 취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앞서 2009년 뮤지컬 ‘잭 더 리퍼’로 데뷔한 김히어라는 지난해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극중 학폭 가해자 이사라 역을 통해 호연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그는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와 뮤지컬 ‘프리다’를 통해 또 한 번 연기 변신에 성공, 뛰어난 연기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김히어라는 ‘더 글로리’의 인기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됐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가해자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성적 이미지와 비디오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유, 공개했고,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나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차일드라이트는 지적했다. 범죄 사례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 남용도 있었다.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성 착취ㆍ관련 게시물 업로드에 관한 차일드라이트의 전체 경고 중 3분의...
벨기에 외무부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범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에서 기소돼야 한다”며 ICC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뒤이어 슬로베니아 외무부도 벨기에 입장 표명에 힘을 낸 듯 “전쟁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ICC 회원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123개국입니다. 회원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
전날 카라큘라는 김호중의 경북예고 재학 시절 학폭 가해를 주장하는 1년 후배와의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경북예고 재학 시절 1년 후배였다는 A 씨는 전날 공개된 카라큘라와 인터뷰에서 김호중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다면서 "말대꾸했다고 팼다", "제 친구 중에 김호중에게 안 맞은 애가 없다", "깡패라고 으스대고...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 접촉하게 됐다"며 "그의 범죄에 동참하는 가해자처럼 위장해 올해 4월 검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범인에 대해 그는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모두 알고 있던 사람이다. 잘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지만 오며 가며 봤던 사이"라며 "가해자가 검거된 뒤 이름을 보고...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가해자 처벌 및 추가 피해방지 노력 등이 담겨 있다.
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충처리...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가해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며 잔인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느 흉악 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련의 사건들 또한 흥밋거리로 한동안 소진되었다가 잊히게 될까봐 염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살인을 포함한 흉악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현재 프랑스 경찰 200여 명이 탈주한 죄수와 총격범들을 수색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가해자들은 아무런 생명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찾아내 범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특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얼굴과 나이, 학력 등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사회적 공분이 들끓은 사건이라 사이트에 대한 지지도 열렬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허술한 법체계를 지적하면서 이 사이트를 '정의'로 일컫기도 했죠. 피해자는 숨어 지내며 사회적...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해주고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셈이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는 연구로도 입증됐다. 대검찰청의 ‘형사조정의 실효성 연구’(2015년)를 보면 2014년 형사조정에 투입된 예산은 33억 원인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금액은 총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형사조정이 성립돼 검찰이...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것이다. 2022년 9월 전주환(32)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 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사건이 배경이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 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B 군의 아버지는 한 프로야구 구단에서 현역 코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당국은 B 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폭위를 거쳐 B 군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