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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2023-10-26 10:53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3-10-26 10:30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3-10-24 16:25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생면부지의 가해자가 벌인 범죄로 하나 뿐인 딸을 잃은 심정도 참담한데,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고(故) 김혜빈 씨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서 한동안 많은 무력감을 느꼈다. 왜 이런 걸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2023-10-24 06:00
배우 지수 “학폭 의혹 폭로자와 오해 풀었다”…복귀는 아직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힌 익명의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수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그의 악행을 나열했다. 이어 성범죄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수는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학폭 및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법적 대응까지 나섰으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2023-10-23 15:24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김 전 비서관 측도 그것을 통보받았잖나. 그러면 대책을 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20일 "부모로서...

2023-10-23 13:54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2023-10-20 21:43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의혹이...

2023-10-20 18:30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가 1심 판결 이후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이 숨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사건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2023-10-20 17:04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일부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에 동의한 학부모들도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이 사건은 일파만파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이라며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2023-10-20 15:22
제일기획, '런던 국제 광고제'서 금ㆍ은상 등 본상 15개 휩쓸어

똑똑 캠페인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112 신고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리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해 최적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2023-10-19 17:29
10대 또래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들 붙잡혀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 양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범행을 주도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0-17 09:38
“무관용 원칙” 문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16일 문채원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 3월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배우 문채원에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공지한 다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2023-10-16 15:50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최근에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알려진 학교 폭력 피해자 표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스토킹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함께 폭로했다. 촉법 나이트는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개인정보, SNS 사진 등을 여과 없이...

2023-10-16 14:44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2023-10-15 13:46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성폭력 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만 경각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라며 “가해자 처벌에 집중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거 같다. 이 사람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냐.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치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아의 은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것도 꿈같다. 좋은 걸 가르쳐 주고 바른 걸 가르쳐 주고...

2023-10-15 00:59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2023-10-14 14:15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번 전쟁에서 명확한 가해자나 피해자를 규정할 수 없는 것도 이처럼 길고 복잡한 역사 때문입니다. 하마스만 보더라도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영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 단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지구를 무단 점령한 ‘테러 단체’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국가가 아닌, 제3의 세력 개입을 분쟁의 시초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중동 문제 전문가이자...

2023-10-13 16:27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5차 중동전’으로?…확전 막기 위한 3가지 조건 [이슈크래커]

특정 국가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규정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리인 등과 관계를 정상화했고, 최근에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국교 정상화를 추진 중인데요. 사우디마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중동 내 하마스의...

2023-10-10 16:34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저자의 말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성과사회의 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라고 하는데, 나의 효용성을 인정받기 위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 스스로를...

2023-10-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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