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날아온 돌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지만, 돌을 던진 학생이 ‘촉법소년’보다도 어린 ‘범법소년’이라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데요. 유족은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부축하다 돌에 맞아 사망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라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용인 캣맘 벽돌사건’으로 널리...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가족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 여론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도 관건이지만 행사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토막 난다고 본다"며 "행사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을...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가 받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변호인의 추가증거 제출과 의견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 경력 등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소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15일 여가부는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앞두고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보호·지원을 돕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이다.
여가부는...
실제 두 업체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다.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대체형’ 모델의 계부모 자녀 관계 내지 재혼 가족 보다는 자녀를 중심으로 동거부모든 별거부모든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느슨하더라도 ‘연쇄·확장되는 네트워크형’ 모델 또는 ‘계속형’ 모델이 자녀로 하여금 저항이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겪게 하고 편안한 가족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을 포함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 상당에 대해 보전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을 합하면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금감원이 금융위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 개선점을 살폈다"며 "다른 업권법과 비교했을 때 (상호금융업권 관련 법에는) 임직원 제재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방지 위한 표준안 마련예방 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7일 여가부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구속된 법인(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야권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부딪힐 예정인 데다 3일부터 본격화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봉법과 방송3법 처리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과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개괄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장 대표는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등의 법률과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제공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직원의 애로 사항 및 업무에 대한 내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은 서로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회사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스타강사 B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수익을 이 법인으로 귀속시켰다. 이로써 법인의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한 혐의다. 개인이 받아야 할 전속계약금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도록 해 개인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특히 B씨는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계는 상사일까? 동료일까?
해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창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의를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 출제한 퀴즈문제다. 정답은 ‘상사’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자 유형은 상사가 57.7%, 법인 대표 18.3%, 개인사업주가 11.8%, 동료 10.7%, 부하직원 0.6%, 고객 3.9%로...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운영 성과를 통해 한미약품은 201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으며, 2023년 현재까지 지속해서 재인증을 받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임직원들의 ‘삶의 울타리’가 돼주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임직원 개개인의 힘찬 전진과 성취가 한미의 찬란한 미래’라는 최고 경영진의...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다치는 건 정말 싫다”라며 “나는 공인도 아니고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모든 악플에 대해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내게 현희와 하이(남현희의 딸)는 누구보다 소중하다.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며 “소중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