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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2019-09-24 11:20
  • 한은, 저출산 극복 위해선 아동수당에 더해 일·가정 양립 정책 펴야
    한은, 저출산 극복 위해선 아동수당에 더해 일·가정 양립 정책 펴야
    스웨덴과 프랑스 등은 시민연대협약, 동거법 등을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정책도 갖추고 있다. 한편 유럽(EU)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국가별로는 프랑스 1.92명, 스웨덴 1.85명, 아일랜드 1.81명, 영국 1.79명을 기록 중이다. 반면 한국은 1.05명에 그치고 있다. 이굳건 한은 미국유럽팀...
    2019-09-01 12:11
  •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가정 내 양육 분담도 개선되는 추세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엄마가 8시간 24분으로 18분 줄고, 아빠는 3시간 36분으로 36분 늘었다. 단 일하는 시간이 아빠(11시간 12분)가 엄마(8시간 54분)보다 많아 여전히 가사 및 육아의 70% 이상을 엄마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01만7000원, 1세반 71만4000원, 2세반 58만 원, 3세반 43만2000원...
    2019-06-20 16:00
  • [정책사이다] 복지 공무원이 집으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혜택 받으려면?
    [정책사이다] 복지 공무원이 집으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혜택 받으려면?
    '찾동' 사업은 출산·양육 가정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복지서비스(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나 돌봄서비스 안내(아이돌보미, 공동육아 등)를 지원한다. 영유아방문간호사는 모유 수유 교육, 신생아 건강평가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안내한다. 빈곤·돌봄위기 가정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역자원 연계, 동단위...
    2019-06-13 16:25
  • 여가부-신한희망재단,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생계비 지원 확대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 준비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 면접 준비 또는 양육 관련 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준비금에 대한 지원 대상은 100명이며,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해 5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여 6월까지 심사‧선정할 예정이다. 훈련수당 대상도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폭력피해여성이...
    2019-05-03 06:00
  •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은?…'만 7세 미만 지급일·신청방법·다자녀 경우' 궁금증↑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은?…'만 7세 미만 지급일·신청방법·다자녀 경우' 궁금증↑
    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각각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2019-04-25 14:37
  • 행안부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아동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해산급여,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출생신고 대비 신청률은 99%를 넘는 등 출산 가정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2019-04-25 12:48
  •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됐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이들에게는 12월까지 매월 20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총...
    2019-04-18 14:20
  •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그렇게 출발한 게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 아동권이다. 하지만 아동권의 증진 속도는 어떤 권리보다 더디다. 출발은 노동권보다 30여 년, 여성권보다 20여 년 앞섰지만, 아동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1950년대에 머물러 있다. 친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친권자로서 권리는 보장된다. 아동은 친권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해도 친권자에 귀속된다. 이런...
    2019-03-28 18:09
  •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현재 집에서 양육되는 71개월까지의 아동은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정에 한 자녀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생계급여...
    2019-01-25 10:26
  •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연장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2019-01-13 13:10
  •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720시간)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2018-12-20 15:30
  •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또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에서 내년 1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 비혼모 가정을 포함시켜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2018-12-17 16:08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서비스 질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은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2018-12-07 15:47
  •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과 양육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중 소득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 지원(소득대체율, 상한액 등)하는 계단식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18-12-07 11:30
  • "저출산, 복지만으로 해결 못해…사회 전반 분위기 바뀌어야"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 결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 이삼식...
    2018-12-03 14:14
  • 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자격 조건은? '최대 280만 원 받을 듯'
    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자격 조건은? '최대 280만 원 받을 듯'
    내년 10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 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10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0만 원......
    2018-11-29 15:43
  •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간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못했다. 2018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으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위 10% 가구는 제외됐다. 신청 조건은...
    2018-11-28 12:41
  • 아동수당 10만 명 소득ㆍ재산 초과로 탈락
    아동수당 10만 명 소득ㆍ재산 초과로 탈락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2018-11-22 15:3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2018-1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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