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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보건복지부와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LG전자, 보건복지부와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동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해오다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전자와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심리상담,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는 데 서로 협력한다. 또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하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2021-10-29 14:00
  •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부부) 총 3년으로 확대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초등 학교돌봄터 의무 시행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공공·민간 협업 육아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2021-09-15 14:59
  • 오세훈 공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첫 선…교재‧교구 공동 활용
    오세훈 공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첫 선…교재‧교구 공동 활용
    이 과정에는 서울시의 가정양육과 육아 프로그램 전담지원 기관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종 상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유형 어린이집 조기 정착과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참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 △교사와 원장 활동 수당 월 5만~10만 원 △권역별 운영협의회 운영비 월 10만 원 △권역별 공유...
    2021-07-14 11:15
  • "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출동하고도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을 교훈 삼아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까지 포함한 공적 기구도 만든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논의한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달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 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 접종 아동 등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0 17:36
  •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2021-01-07 17:33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는 2022년부터 현행 양육수당(월 15만~20만 원)을 개편한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해당연도 출생아부터 만 1세까지 2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당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2020-12-15 11:30
  • “경기 코나 화폐로 결제하세요” CU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참여
    “경기 코나 화폐로 결제하세요” CU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참여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신청 당일까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가정양육 어린이)은 경기지역화폐 결제수단인 코나카드를 통해 1년 1회 4만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CU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판매처로서 참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경기도 28개 지자체(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2020-12-14 15:27
  • 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 지급
    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 지급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이다.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만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 원 규모다.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 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2020-09-23 15:49
  •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가족돌봄휴가 지원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코로나19로 무급 휴가 시 최대 15일, 1일 5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2020-09-18 06:01
  • 베스파, 고용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베스파, 고용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지원수당을 마련해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한다. 베스파 관계자는 “베스파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과 구성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2020-07-30 09: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다. 일·가정 양립 문제의 심각성은 조사국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중에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과 현실은 크게 바뀌지 못한 것이다. 20년 후에는 자녀 돌봄에서의 성평등이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2020-07-23 17:29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양육비 입금 일자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춰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06-01 12:00
  • 동작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추경 293억 원 긴급 편성
    동작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추경 293억 원 긴급 편성
    이 밖에 원아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가정양육 전환 지원 △아동수당 등 보육시설·양육 지원을 위해 76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30일 구의회에 제출해 4~7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2020-04-02 13:17
  • [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자녀를 집에서 양육해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서는 양육수당 1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에 특별돌봄쿠폰까지 더해 한 달에 3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별돌봄쿠폰 자격조건은 아동수당을 받는 모든 아동이다.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 도입됐으며 2019년 1월에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그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2020-03-10 16:59
  •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도 이달 8일에서 22일로 휴원이 연장되면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 보육 비상이 걸렸다. 반대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악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칫 인력 감축도 배제할 수 없는...
    2020-03-08 09:12
  •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학원 통한 감염 위험 차단ㆍ영세 학원 경영안정 지원 =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 등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2020-03-06 11:06
  •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천 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어린이집 확대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탄력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은 가정이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책과 제도 구현 역시 초보적인 수준이다. 많은 조직이 여성 신입사원 비율은 높은데도 여성 관리자를...
    2020-02-03 07:00
  •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보육시설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83개의 시간제보육반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해 총 690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110억 원에서...
    2019-12-18 12:00
  • [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우선 아동수당 지급에 4369억 원을 편성해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307억 원을 배정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019-10-31 14:07
  • 가정양육 3세 아동 소재ㆍ안전 3개월간 전수조사
    가정양육 3세 아동 소재ㆍ안전 3개월간 전수조사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이며,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다. 정부는 공적 양육체계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2만9000명을 중심으로...
    201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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