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기...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에 쓰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검토돼 온 국채 발행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0~2세 무상보육’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에...
=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워킹맘을 비롯한 여성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지난 2010년 발표한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는 크게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고용유지 정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3일 본회의장에선 ‘대기업 규제’ 차원에서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부가 직접 제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이 제안됐다. 또 가뜩이나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 0~2세 영아 무상보육비를 양육비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지역별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인다.
교과부 박성수 진로교육과장은 “학교 진로 교육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진로교육진흥법이 앞으로 우리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학자들은 15개국 23명으로 동티모르에서 여성정치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유엔 활동가를 비롯해 몽골에서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평등촉진법 통과를 위해 활약하는 NGO 활동가와 기금 모금 및 서민 마이크로금융 분야 코디네이터, 인도국립대 사회과학분야 유일한 여성 교수 등 다양하다. 선발된 해외지역 참가자 전원에게는 교육비는 물론 숙박비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이 지닌 체험, 관광, 휴양, 환경 등 잠재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차별화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일 농어촌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축질병, 수급불안, 재해...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하면서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가시적 성과 창출 효과가 큰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기존 시설 및 신규 신설될 영어체험교실, 영어전용교실 등을 활용해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실시해 농어촌과 도서 벽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 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에 '다문화교육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장.교사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사관리 개혁의 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33.4%이나,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25.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분의 1 정도로 파악됐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시간제근로자와 용역, 특수고용 및 가정내근로자를...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촉진을 위해 전국을 단일 상담망으로 연결하여 소비자상담 신속 대응 및 상담의 질 제고를 위해 통합소비자 컨택센터가 구축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교육콘텐츠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e컨슈머 라이브러리'도 구축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별도의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