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윤창현 위원장)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전날인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가상화폐 전문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써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먹튀 거래소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가상자산 아노미'(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적인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며 “통매각을 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이 은행의 이익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복수의 금융회사들이 씨티은행이 개방한 가상데이터룸에서 자산 현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찰 대상자 선정의 절차가...
그에게 가상화폐는 자산 불공정을 해소한 고마운 사다리이면서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폭탄이다.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로 낭패를 봤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10명 중 6명은 2030세대였다. 전체 신규 가입자(249만5289명) 중 △20대 81만6039명(32.7%) △30대...
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며 책임 분산을 공식화했다. 그러더니 몇몇 언론에서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정해졌다고 보도하자 금융위는 ‘주무부처’가 아니라 ‘주관부처’라며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실무는 담당하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세는...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법안이 내놨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제도화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별적 법안 발의만 있을 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다. 국민의힘처럼 특위를 준비하고 있지도, 계류된 법안들을 검토해 당론을 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2017년 41건을 기록한 후 2018년 62건을 기록했다. 2019년에도 늘어 103건이 적발되더니 지난해 333건으로 불어난 것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4월 사기는 26건, 검거 인원은 69명이다.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다단계로 최근 5년간...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축소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의장은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 합동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대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의심 거래가 있는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법의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 부서를...
게다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맡고 있고, 프랑스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했다. 일본 역시 관련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에 담았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의원은 현재 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코스피3000시대가 본격 열린 것을 두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 미래에 국민이 갖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가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돈으로 경제활동을 표현한다”며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볼 때 앞으로 경제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FSB,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IMF가 제출한 소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여타 가상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보고서를 고려하여 표준제정기구가 기존 표준 검토에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IMF의 이른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화폐의 거시금융적 시사점에 대한 추가 작업을...
오는 9일,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FOBLGATE) 이철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다.
본 공청회는 블록체인 기업 규제 혁신을...
국회 정무위원회도 ICO와 가상화폐 관련 발의 법안을 빠르게 심사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국가 차원에서 ICO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했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단 조찬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교수는 “PC, 인터넷, 모바일로 바뀔 때 각각 윈도우, 구글, 안드로이드가 장악했듯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뀔 땐 또 외산에 종속당해야 하나”...
미 의회 EMP특별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에서 "EMP 공격은 빛의 속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금융 시스템에 피해를 줄 것이며, 모든 백업 데이터가 전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파괴되는 등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선 북한의 핵도발이 있을 때마다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수요를...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절 이유에 대한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아직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크고, 자산 가치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이 불확실해 ETF의 승인 거절이 이미 예견하기도 했다.
이더리움은 아직 개발단계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의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 산업 전반에 쓰일 수 있는 지 검증하는 단계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