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정책위를 비롯해 정무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함께 주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인사들은 앞선 1ㆍ2차 간담회에도 자리해 비공개 질의를 이어간 바 있다.
국회 인사와 전문가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또한...
21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대거 변동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권법 제ㆍ개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테라ㆍ루나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업권법 제정이 시급해졌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에서 다른 위원회로 이동해서다. 한편 정무위에서 영향력은 저하됐지만, 외곽에서...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30조 원 매입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빚투 형평성 논란이 일자마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모아 자초지종을 파악했다. 이후 이날 국회...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용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최근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차분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해당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하고 미 연준이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옴에 따라 정부·여당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려졌다.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홍성국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외에도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앞서 13일 금감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 참석, 주요국의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안인 MiCA(Markets in Cryto-Assests)에 초점을 맞춰 △백서 및 공시규제(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할 것) △고객 피해보상...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코인이 그동안 법이 없어 불공정거래 처벌이 없었는데 검사 출신으로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임원 인사 계획을 묻는 말에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또한, 우리은행 횡령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양일에 거쳐 테라ㆍ루나 사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민간 전문가가, 2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공정위ㆍ수사당국 등이 참석해 현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24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또한 국회를 찾아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시행령 개정에 대해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 방지 취지라 시행령으로 거래소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음에도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후 상황이 바뀌어서 단기적 입법 기능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열릴 예정인 2차 간담회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개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루나라는 자산으로 커버하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였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코인 시장을 어렵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날에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루나ㆍ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은 테라ㆍ루나 생태계의 취약성에 대해 입을 모아 지적했다.
이날 긴급 세미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8만 명(추정)이 소지하고 있던 테라ㆍ루나 코인의 가치가 약 99% 하락한 사태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은 테라ㆍ루나 생태계의...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거래소 중심 IEO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ICO를 완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IEO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코인 프로젝트에 친화적이고 자금 조달이 쉬운...
현재까지 구룡마을과 용산공원, 이날 발표된 내곡동 개발에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에서 추가로 적용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G코인의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본지가 단독 보도한 ‘개발이익 기반 독자 가상자산’ 구상과 같다는 게 송 대표 측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전문가그룹에서 낸 이 구상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금...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 나왔던 청년 매칭형 상품과 가입 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이번 청년희망적금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며 “증시나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하다보니 금리 상승기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입 열기가 높다보니 청년희망적금의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이날 개막식에서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며,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명희 국회의원 겸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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