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해 추가 사업 선정 실패를 비롯해 당초 계획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가 제외된 디지털상품 거래소로 방향을 틀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 제·개정안은 총 17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와...
국회 정무위, 9일 가상자산 관련 법 포함 법안소위 진행 예정“내일도 어려울 것” 사실상 처리 불가능 전망…올해만 3번째업계, “제도화 첫 단추인데, 계속 밀려 답답한 심정” 토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ㆍ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번...
초기에는 ICO(가상자산 발행)와 거래소 설립에 도전하기도 했었는데, 상장 폐지 당할 것 같더라. 결국,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세종텔레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CBDC와 민간 시장을 구분 짓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가상자산 산업자로 볼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CBDC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아닌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권한을 고려한 별도 규제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개념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개념이 모호하다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와 임원진의 자금세탁 혐의가 고팍스 사업 리스크로 떠올랐지만, 현재 등기이사로 선임된 바이낸스 측 인물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키는 FIU보다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전북은행이 쥐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지배구조와 자금세탁 혐의 리스크가 전북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는 22일(현지시간) 현지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둔 새로운 가상자산 산업 지침을 발표했다. 30일 이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자국민 대상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지난해 이미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합의해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3월 6일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다음달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증권가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STO(Secru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 시장에 힘이 되는 STO’라는 주제로 토큰 증권 규율 체계 마련과 입법 과제 등...
일각에서는 발행 초기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제안’도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당 제안은 산업 진흥을 위해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될 수 있도록 3년간 증권성 판단을 유예하는 게 골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의견수렴 부족한 법안 강행 안돼정권보다 재계 목소리 경청해야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이동욱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가상자산은 미래 발전이 무궁무진한 사업이지만, 대표적인 자금세탁 수단이기도 하다”면서 “미래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AML 인력 확충을 유도할 뿐,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거나 인력 확보를 강제하지...
또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지금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금융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증권제공 등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에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암호화폐 산업과 XRP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면서 “언어모델 AI로서 법적 절차의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챗GPT는 시장 전망 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더 구체적이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코드를 분석·개선하는 데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종사하는 한...
이와 함께 바이낸스가 산업회복기금(Industry Recovery Initiative, IRI)으로 고파이 예치금 출금을 위한 유동성을 1차로 공급했다. 이준행 대표는 사임했지만, 투자자들의 예치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고팍스는 주주 총회를 열고 이준행 대표의 사임을 결정했다. 본인 소유 지분을 매각하고 바이낸스와 인수 계약을...
당시 이수만은 제1회 세계문화산업포럼(WCIF) 연사로 참석해 해당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SM 아티스트들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 등 다채롭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이수만은 라이크기획을 통해 그간 프로듀싱 명목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씩을 수령해왔습니다. 이는 SM의 연간 영업이익 3분의...
유명한 비트코인을 필두로 시장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따라서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도 존재한다. 이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코인을 발행하며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ICO(Innitial Coin Offering)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청약의 권유를 지칭하는 명칭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을 STO라고...
앞서 고팍스는 바이낸스와 산업회복기금(IRI)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바이낸스의 투자금에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 묶인 고객 자금이 포함됐다. 고팍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가상자산 대출 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FTX사태로 상환을 중단하자, 고파이에 예치된 고객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3일 이 대표의 사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