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해왔다. 하지만, 현행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에...
닥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환영” 입장문 발표김재진 부회장 “국제 기준 맞출 2단계 법안도 속히 논의되길”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가상자산 이용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그 일환으로 닥사는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 교육’을 개최해 라이브로 이를 송출 및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해당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했다. 또한 1일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및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접수하고 있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안내’를 DAXA 홈페이지의 팝업을 통해 동시에 게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이나 해킹·전산장애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도 의무적으로 생성·보관해야 한다....
심 변호사는 “지금까지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식인수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FIU에서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심 변호사는 “본 건은 ‘임원변경’에 대한 신고건이지, 주식인수에 대한...
입출금 중단 상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인 델리오까지 사태가 번졌다.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에 일부 자산을 예치했기 때문이다. B사 측도 A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B사 관계자는 “A 씨가 (B사)펀드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 출자한 부분은 있지만, 개인 자금인 것으로 확인했다”...
사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지갑·보관 사업으로 VASP를 획득했고, 하루 역시 예치업과는 상관없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가 예비 인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소위 ‘국가가 묻어있는’ 사업자가 훨씬 안전해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들에게 자산을 맡겼고, 최근 스스로 대표단을 꾸린 하루 이용자들이 인증한 피해자...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이사는 “우리펀드서비스는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2021년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업 회계 일반 사무 관리 시스템을 개발, 기업별 맞춤형 세무•회계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을 바탕으로 코어닥스와 적극 협력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세무, 회계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가상자산 예치업체는 일정 기간 가상자산를 맡기면 고이율을 붙여주는 사업체를 말한다. 델리오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친 업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감독·검사 업무를 맡는 FIU 가상자산검사과에는 6월 현재 사무관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정원 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FIU 관계자는...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가 연이은 해외 사업 철수에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경 신고를 심사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고팍스의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미국 SEC는 연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늦어지고 있다. 리플과 제미니 모두 SEC에 제소 당한 기업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일찍이 2020년 지불서비스법(PSA)과 2022년 금융시장법(FSM)을 마련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기간 동안 세금을...
올해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2년말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ACAMS 국제 자격증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인력이 보유 중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은 평균 16개인데 반해, 22개 코인마켓 거래소가 보유한 자격증 평균인 2.9개다. 코인마켓 거래소가 보유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은 원화 거래소에 비해 5분의 1수준에 못 미친다.
FIU가...
지난해 3월 한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룰 의무화’를 처음 시행했다. 코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빗썸, 코인원, 코빗이 설립한 트래블룰 솔루션 전문 합작법인이다.
코드의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코드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과 UI 환경을 최적화했다.
또한...
당시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수리는 델리오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신뢰성과 보안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델리오가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무검토를 받고 있기에 문의하신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 현재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레퍼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ISMS 예비 인증 역시 홍보 마케팅에 활용됐다. ISMS 예비 인증은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고객 정보보호 인증을...
이들은 12개 조각투자 사업자 및 벤처캐피털 등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들과 제휴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사업체 등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을 토큰화한 것을 말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처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해지면 현재 독점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에 거래량이 몰리는 배경에는 유동성 외에도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 보호 선례가 있다. 업비트는 2019년 5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는데, 손실 금액을 모두 회사 자산으로 충당했다. 2019년 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사업보고서에...
델리오마저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정지한 13일, 불이 꺼진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앞을 서성였던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하루인베스트에 반, 델리오에 절반 금액을 넣어놨다. 하루인베스트에만 수억 원어치를 맡겼다"고 호소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하루 간격 출금 정지LKB 로집사, 투자자들과 함께 형사 고소 및 회생 절차 진행 예정투자자들, 규제 공백으로 직접 나서…피해액 수 백에서 수 억 다양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연이어 투자자의 출금을 막으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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