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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Leading)방 운영, 전환사채를 활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사냥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2023-07-06 14:35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수사 유야무야되자 국내 영업 시동 한국어 서비스 열고 레퍼럴 모집…국내 채용까지 ‘영업 활발’하루인베·모스덱스 미신고 사업자 입출금 중단…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활발히 투자자를 모집하며 국내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2023-07-06 05:00
  •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가 직무 관련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2023-07-05 15:35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 주가조작 제재 강화 등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한다.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
    2023-07-04 14:00
  •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자문위 활동 기한 30일 연장…18일 추가 회의 개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일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소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2023-07-03 21:24
  • [사고]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
    [사고]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개인들의 재무관리를 위해 상속·증여·절세와 가상자산, 주식·선물, 부동산, 채권, 노후 자산관리 은퇴 설계 등에 대한 일대일 대면상담도 진행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09:00~16:00 | 부스 상담 13:00~16:00●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중회의실(지하...
    2023-07-03 07:00
  •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하루인베스트먼트, 30일 밤 새 입장문 게재‘매각 가능성’ 고려해 다양한 옵션 고려 중“복구된 자산은 수탁 업체에 맡겨”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사 하루인베스트먼트(이하 하루인베)가 자산 회수 및 고객 분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하루인베는 지난달 3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앞서 B&S 홀딩스를 고소했고, 언론을...
    2023-07-01 13:55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일제히 환영…“2단계 입법은 과제” 그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법안 가결 직후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는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2023-06-30 17:27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2023-06-30 16:07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30 15:34
  •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환영” 입장문 발표김재진 부회장 “국제 기준 맞출 2단계 법안도 속히 논의되길”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가상자산 이용자...
    2023-06-30 15:15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2023-06-30 14:57
  • [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30 14:55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초 정부...
    2023-06-29 21:49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특금법 제 7조 3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미국 SEC에서 문제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지금까지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2023-06-29 16:50
  •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투자자 수천억 피해하루인베스트 "손실 규모 아직 몰라, 파악 중"금융당국 신고' 델리오까지 먹튀 논란 휩싸여피해자 대표단을 꾸렸지만, 폐쇄적인 운영 논란델리오, 알트코인 입출금 재개, 금융당국 예의주시누적거래금액 거래비중 적어 사태 해결 미지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입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주가...
    2023-06-29 05:00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VASP)를 취득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 현재 예치 서비스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에 문제가 발생한 ‘델리오’를 국내 포털에 검색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소개 문구다.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VASP)’를 받았다는 점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지난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2023-06-29 05:00
  • [단독] ‘연쇄 코인런’ VC B사, '정부 허위 간판'으로 사업했다
    [단독] ‘연쇄 코인런’ VC B사, '정부 허위 간판'으로 사업했다
    B&S홀딩스 대표 A씨, ‘B사' 사명 명함 들고다녀B사, 정부 후원 거짓으로 내세워 데모데이 행사하루인베스트 사태 이후 트위터 계정 폐쇄·인터뷰 기사 내려 가상자산 운용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를 낳은 파트너사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와 연관된 벤처캐피탈(VC) ‘B사’의 수상한 사업 행보가 포착됐다. 28일 본지...
    2023-06-29 05:00
  • 코어닥스-우리펀드서비스, 가상자산 회계 및 사무관리 위탁 계약
    코어닥스-우리펀드서비스, 가상자산 회계 및 사무관리 위탁 계약
    가상자산 회계 처리 및 기타 사무관리 업무 위탁 계약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체결에 따라 우리펀드서비스는 코어닥스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어닥스가 보유한 원화 및 가상자산은 물론 코어닥스 회원의 원화 및...
    2023-06-28 09:37
  •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제출' 거부..."징계 범위 넘어서는 일"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제출' 거부..."징계 범위 넘어서는 일"
    징계안 범위 넘어""국회법 개정안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숨길 것 없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의 가상자산(코인)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맞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2023-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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