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상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한 가상자산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SEC의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져 국내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들의 잠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말이...
업계 관계자는 “전문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맡기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는 순수 거래 중개만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코다(KODA), 케이닥(KDAC), 카르도 등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무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 조원에 달하는 코인을 커스터디할 경우...
힌먼은 2018년 당시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이다.
계약 관계 자체가 아닌 계약에 쓰인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을 증권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국내 법률상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SEC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한 가상자산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SEC의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져...
코인베이스 등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는 거래 지원 재개를 속속 준비 중이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 법원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 소송을 제기한지 약 3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법안을 발의한 백혜련 의원과 의원 10명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 수리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 재무적인 리스크는 잘 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의 경우 그렇지 않은 VASP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도 리스크를 모두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은행과의...
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및 관련 주석공시 의무화를 위한 회계 기준서가 개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한 회사에게 관련 수량과 특성, 사업모형 등의 정보를 내년부터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매각에 따른 수익 인식 등의 회계처리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우리는...
빗썸은 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전화 상담,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과 캠페인, 가상자산 사기유형 등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빗썸은 올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진행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9억2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 피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고객 예치금(원화)은 자산으로 봤지만, 예치한 코인은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원화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으로 은행에게 이자수익을 받은 반면, 가상자산은 임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는...
2022년 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3710억 원이었다. 이는 2021년 말 5330억 원에서 59%나 감소한 수치다. 5대 거래소의 자체 보유자산 대부분(73.9%)은 비트코인으로 총 2742억 원 규모였다. 이더리움은 293억 원으로 7.9%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고객이 5대 거래소에 위탁한...
이는 고객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FTX 사태, 마운틴 곡스 사태 등이 발생했던 미국과 일본에서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회계 지침을 두고 있다.
또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자산·부채 분류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물량과 가치 가상자산별로 주석 공시에 담아야...
앞서 원 회장은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 모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과거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원 회장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알트코인을 다루는 데에도 매우 보수적이다. 시타델과 피델리티, 투자은행 슈왑이 투자해 최근 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EDX 마켓은 7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단 4개의 가상자산만 거래 중이다. 피델리티 자체 플랫폼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사용할 수 있다.
SEC가 지목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장폐지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줄어든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중 80%는 달러에서 발생한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하게 되면 달러 유동성이 경색돼...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FlataExchange)는 가상자산 자산관리와 세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 지난달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자산관리, 가상자산 거래의 효율적인 세금 처리...
해당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대부분의 수익원이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규 상장을 보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만인 올해 5월 수이(SUI)를 시작으로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하바(HVH) △밀로(MILO) △앱토스(APT) 등 적극적인 상장에 나서고 있다. 로펌 변경 외에도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변경 신고 수리를...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블랙록은 추가 사항으로 자신들이 신청한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장을 감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했다.
이에 대패 핑크는 “블랙록은 SEC를 비롯한 규제 기관의 의견을 듣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언젠가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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