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은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케 했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을 하고...
오는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개인의 가명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데이터 활용, 지식제공 플랫폼 고도화=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지식제공 플랫폼인 KB STA(state of the art text analytics, 가칭) 출시할 계획이다. 데이터...
윤대진 SK인포섹 기업컨설팅팀장은 “개인정보(가명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문의 늘고 있다”며 “가명처리나 비식별 처리 등으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솔루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처리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달리, 국내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유통 절차와 기준, 가격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초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더 정교한 수준의 빅데이터 업무도 가능해진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
가명 정보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세청과 의료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결합하여 국민들의 개인별 소득과 진료기록을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항목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지역별 소득과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를 통해 정교한 상권 분석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 정보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결합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 금투 등 금융사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 시 즉시 검토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과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개념을 도입하거나 금융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에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세아이텍도 리스크가 존재한다.
기업경기 악화 및 전방산업의 시장상황이 악화되는 등 외부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와 함께 김 차관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 국민의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 제도가 존재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재식별되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금융ㆍ연구ㆍ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제대로...
가명정보를 결합해 재식별 과정을 거칠 경우 특정 사람 식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정보나 유전자 정보, 생체인식 정보 등 사실상 가명처리가 어렵거나 쉽게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할지도 불분명하다.
정부는 가명정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해 개인을 재식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했다. 기업은 연...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ㆍ가공과 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ㆍ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다. 일례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이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 신용정보법은 연구 목적의 가명 정보를 신용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업계에선 개인정보 활용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금융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회동에서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를...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다. 특히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분야별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 분야는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없어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규제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